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도시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인구 감소 시대 지역·도시 정책의 핵심, ‘지속가능성’ ‘연계와 협력’ ‘효율성’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행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좀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도시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이 책을 기획하였다.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도시 정책에 대하여 이 책이 제시하는 공통된 방향성은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재구조화, 압축적 토지이용, 그리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도시 정책은 일시적·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삶의 질 저하를 막는 것인데,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즉, 교통이나 주택 등의 물리적 보완뿐 아니라 변화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환경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인구 감소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 이론과 인구 데이터 분석,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실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역사, OECD 국가들의 인구 감소 실태와 대응 전략 등을 살펴본다. 2부는 지역·도시 정책의 각 분야별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정책 과제와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산업 정책, 디지털 기술 발전과 지역 발전의 관계, 도시 공공서비스, 재난관리, 환경·주택 정책, 교통정책,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들과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 우명제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를 거쳐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성장과 쇠퇴, 지역균형발전, 대도시권계획 및 메가리전계획, 도시 공간구조 등이다. 주요 저서로 『도시계획 개념 사전』(공저, 2023), 『기술혁명과 국토도시 공간의 혁신』(공저, 2023), 『국토지역계획론』(공저, 2022),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 II』(공저, 2022), 『국토와 도시』(공저, 2019), 『도시계획론』(공저, 2016), Megaregions: Planning for Global Competitiveness(공저, 2009) 등이 있다. 저자 : 박인권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Rutgers University와 서울시립대학교를 거쳐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한국지역학회장과 국제지역과학협회 태평양지구(PRSCO)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개발, 도시 불평등, 포용적 도시계획 및 정책 등이다. 저서로 『도시계획 개념 사전』(공저, 2023), 『도시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2), 『지역·도시정책의 이해』(공저,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 『공동공간: 커먼즈로서의 도시』(2024), 『정의로운 도시』(2023) 등이 있다. 저자 : 박윤미 Texas A&M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고, Auburn University와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2023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도시계획 및 설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도시계획가 자격(AICP)을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쇠퇴, 도시재생, 스마트도시계획 등이며,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Vacant Land Regeneration: Novel Strategies for Maximizing Local Impact(공저, 2025), Partners in Planning: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in Planning Education(공저, 2023)등이 있고, 역서로 『정의롭고 자립 가능한 커뮤니티를 향한 혁신: 코-시티』(2024) 등이 있다. 저자 : 이삼수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며 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연구단 단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재생, 토지이용규제 및 지역매니지먼트 등이다. 주요 저서로 『코로나19 3년간의 기록(2020~2022): 감염병 공존시대의 새로운 도시공간 전략』(공저, 2025), 『도시주택정책의 이해』(공저, 2022),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1), 『축소도시』(공저, 2020),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공저, 2018), area management(공저, 2004)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지역 매니지먼트 효과와 재원』(공역, 2023),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 매니지먼트』(공역, 2021) 등이 있다. 저자 : 허동숙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을 거쳐 2022년 공주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 및 지역 회복력 등이다. 주요 역서로 『큰 꿈을 키우는 작은 도시들: 창조적 장소 만들기와 브랜딩 전략』(공역, 2021) 등이 있다. 저자 : 권규상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및 연구기획평가팀장을 거쳐 2022년부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체계 및 도시 공간구조, 도시축소와 쇠퇴, 도시분석방법론 등이다. 주요 저서로 『네트워크로 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공저, 2018), 『도시재생 비틀어 보기』(공저, 2020) 등이 있다. 저자 : 조재범 미국 Cornell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고, 202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토지 및 공간계획, 주택정책,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인구감소 대응 등이 있으며, 현재 OECD의 ‘Helping Regions Adapt to Demographic Change’ 워크스트림을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연구 저서로 Shrinking smartly in Estonia (2022), Shrinking smartly and sustainably(2025), Preparing for demographic change in the Azores, Portugal(2025), Regional industrial transitions to climate neutrality(2023), Confronting the cost-of-living and housing crisis in cities(2023) 등이 있다. 저자 : 조성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 정책, 특구제도와 혁신지구 등이다. 주요 저서는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2023) 등이 있다. 저자 : 박정일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고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도시경제발전계획, 도시 산업공간 등이다. 최근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도시의 재산업화(urban reindustrialization) 혹은 산업의 재도시화(industry reurbanization)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도시산업공간을 계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 : 김동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환경연구원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 지역 격차, 도시 회복력 등이다. 주요 저서로 『도시계획 개념사전』(공저, 2023), 『지역도시정책의 이해』(공저, 2018), 『기후회복력과 미래의 도시』(2017), 『사회적 기업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공저, 2013) 등이 있다. 저자 : 전희정 2010년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West Georgia와 Eastern Michigan University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역학회 학술위원장, 국제위원장, 부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국제저널인 Regional Science Policy and Practice(RSPP) Journal 부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RSAI) 산하 Scientific Committe와 Diversity and Inclusion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Pacific Regional Science Conference Organization(PRSCO)에서는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이주민 등이며, 주요 저서로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공저, 2012), 『도시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2022)가 있다. 저자 : 이수기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 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한국지역학회 회장과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공간구조와 통근통행, 도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도시환경 분석, 스마트 시티와 Urban AI, 토지이용-교통-환경-공중보건 융복합 연구 등이다. 저서로 『토지이용계획론(제4개정판)』(공저, 2015), 『지역 및 도시경제학』(공저, 2015), 『지역·도시정책의 이해』(공저, 2018),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Suburbs(공저, 2019), Transforming the Nati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South Korea(공저, 2019) 등이 있다. 저자 : 윤동근 미국 Cornell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환경, 재난관리 및 계획, 기후변화적응계획, 재난 취약성 분석, 도시회복력 분석 등이다. 주요 저서와 편저로 『QGIS를 활용한 공간분석입문』(공저, 2023), 『복합재난시대-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공저, 2022), Transforming the Nati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South Korea(편저, 2019), 『지역·도시정책의 이해』(공저, 2018), 『도시계획과 방재』(공저, 2017), 『재난관리론』(공저, 2015) 등이 있다. 저자 : 박유진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Clemson University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환경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 기후적응과 열쾌적성, 그린인프라 등이다. 한국지역학회 부학술위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환경 분과 편집위원 및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도수관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2010년 1월에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울산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자본, 지역/사회혁신, R&D 정책, 기업가정신 등이다. 최근에는 지방의 인구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공저, 2024), 『연구조사방법론』(공저, 2019), 『사회자본과 경제발전 그리고 정부의 질』(2015), 『행정학개론』(공저, 2014) 등이 있다. 저자 : 홍준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직 중이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방행정체제, 지방자치, 지역경제산업분석, 고등교육 국제화 등이다. 저서로는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공저, 2025),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공저, 2021), Landscape of Transnational Education in Kore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2021), 『다산의 행정개혁: 현대적 해석과 평가』(공편, 2010), 『한국의 지방분권』(공저, 2003),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공저, 2002) 등이 있다. 저자 : 장인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에서 2019년 2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2026 대한민국 대전망』(공저, 2025)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 인구 분석, 지역 불균형, 지방재정이며 이와 관련된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감수 : 마강래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한국지역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도시재생, 지역 간 격차, 인구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2021),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2020),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지방도시 살생부』(2017), 『지위경쟁 사회』(2016) 등이 있다.

프롤로그 1장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_박인권 1. 인구 감소가 지역·도시에 던지는 과제 2. 지방소멸의 위기, 현실인가? 3. 오래된 문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때 4.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도시 정책 5. 생산적 논쟁을 위하여 1부 인구 감소 문제의 이해 2장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토대_박윤미 1. 지방소멸? 지역소멸? 쇠퇴도시? 이름은 달라도, 결국 ‘쪼그라’드는 도시 2. 도시 쇠퇴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 3. 지속적 도시 쇠퇴의 메커니즘: 원인, 징후 그리고 결과 4. 지속적 도시 쇠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장 인구 데이터로 본 다차원적 지방소멸 현상_이삼수 1. 지방소멸을 바라보는 시각 2. 인구 관점에서 지방소멸 현상 진단 3. 지방소멸의 인구학적 특성 4장 인구와 균형발전의 방정식: 한국의 정책 여정_허동숙·권규상 1.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 2. 산업화 시대, 균형발전의 모색: 2000년대 이전 정책의 시도와 한계 3. 글로벌 경쟁 시대, 균형발전의 재구성: 2000년대 이후 정책의 전환 4. 인구 감소 시대, 균형발전의 재설계: 새로운 전략의 모색 5.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의 방향 5장 OECD 국가 속 한국의 인구 감소 현실과 미래_조재범 1.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현실과 마주하기 2. OECD 데이터로 보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현황 3. 사라지는 지방: 인구 감소가 몰고 오는 위기 4. 인구 감소 시대, 지방 살리기의 필수 과제들 2부 부문별 문제와 대안 6장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산업 정책 방향_조성철 1. 지역산업 정책의 개념과 흐름 2. 지역산업의 현실과 인구 감소 3. 지역산업의 기회와 정책 방향 7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영향_박정일 1.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희망 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기대 3.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미래 현실 4. 무엇을 해야 하나 8장 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 공공서비스 방향_김동현 1. 도시 공공서비스 변화의 필요성 2. 도시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이론 3.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공공서비스의 변화 4.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공공서비스 방향 9장 주택정책으로 바라본 인구 감소의 이해_전희정 1. 인구 감소 시대의 주택 2. 인구 감소와 관련한 주택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 현재 우리는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4. 앞으로 나아갈 길: 인구 감소 시대 주택정책의 방향 10장 지방소멸에 대응한 교통정책 방향_이수기 1. 서론 2. 인구 감소와 지역 교통 문제 3.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부상과 적용 4. 인구 감소 지역 교통 문제 대응 사례 5. 인구 감소 지역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11장 인구 감소와 재난관리_윤동근 1. 기후변화와 재난 피해 2. 재난 피해의 지역 간 불균형 3. 인구 감소와 재난 피해 4. 인구 규모와 재난 피해와의 관계 분석 5. 인구 감소 중소 도시의 재난관리 대책 6. 결론 12장 지방소멸에 대응한 환경정책 방향_박유진 1. 인구 감소가 불러올 환경적 변화 2. 인구 감소 지역, 자연과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3. 인구 감소 지역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3장 지방소멸에 대응한 행정체제 방향_도수관·홍준현 1. 우리나라 행정체제와 기본 현황 2. 인구 감소와 행정체제 3. 주민과 지역공동체 측면에서의 변화 방향 4.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의 변화 방향 5. 구역과 계층 측면에서의 변화 방향 14장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재정 방향_장인수 1. 지방재정 주요 현황 및 현안 검토와 향후 개선 방향 모색 2. 지방재정 체계 검토 및 주요 지표 현황 3. 주요 지방재정 제도 검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4.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관련 주요 현안 진단 5. 지방재정 개선 방향 에필로그 15장 인구 감소 시대 지역?도시 정책의 대전환 방향_박인권·우명제 1.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 2. 대전환을 요구하는 지방소멸의 현실 3. 현실이 던져주는 과제 4. 대전환을 위한 축소 지향 지역?도시 정책의 방향 5. 지역?도시 정책의 대전환을 위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팽창하는 세계와 축소하는 세계에서 법칙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팽창기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빠르게 성장하여 과거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축소기에는 성장이 멈추어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기 어렵다. 그리고 적응 능력의 차이 때문에 전반적인 축소 속에서도 강자는 살아남는 반면, 약자는 더욱 빠르게 쇠퇴한다. 이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고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 문제로 이어지면,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지역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자원 배분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_12쪽, “1장 ?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

도시 쇠퇴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재정 악화로 인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공공서비스의 불이익을 누가 더 많이 받는가이다. 도시가 쇠퇴할 때 유출되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젊은 층과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 이에 반해, 남겨진 이들은 증가한 세수 부담과 축소된 공공서비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밀집한 지역부터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관리에 투입되는 재정이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 노선 축소,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연 등이다. 결국, 쇠퇴한 지역에 남겨진 주민들은 세금을 더 내지만 과거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도시 내·외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 _44쪽, “2장 ?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토대”

모든 도시와 지역이 일관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던 발전주의 시대의 규범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여 여전히 공급부족에 시달리며, 어떤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공급부족에 시달린다. 동일한 재정적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공급이 중요한 가치로 유지되는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에서는 도시 공공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나타나기도 하며 형평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다. 도시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공급 주체도 적절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 공공서비스를 어떠한 시설과 관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딜레마적인 상황 역시 나타나고 있다._181~182쪽, “8장 ? 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 공공서비스 방향”

인구과소군은 정치적 성격이 약해지고 행정적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정 수요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력 또한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군과 같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책임행정관형의 통합형 기관 구성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지방의회는 책임행정관을 최고 행정책임자로 선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기업처럼 주주(주민)가 이사회(의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책임행정관)를 선임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정책 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행정관은 정책 집행 및 성과 제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인구과소군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_296쪽, “13장 ? 지방소멸에 대응한 행정체제 방향”

특히, 행정구역 통합과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은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이 효율화되고, 재정 운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중복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개편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통합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성과 기반의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_323~324쪽, “14장 ?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재정 방향”

이론과 데이터로 읽는 인구 감소 시대의 과거와 현재 지속 가능한 미래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생생한 논의의 장을 열다 이 책은 이론과 정책, 데이터 자료를 검토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각 정책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도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이 1970년대부터 2023년까지의 인구변화 데이터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멸의 실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왔고, 특히 인구 5만 이하 소규모 지자체에서 시작된 인구 감소는 점차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2020년 이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17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96.5%가 소멸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 감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지속적 쇠퇴’이다. 이는 오늘날의 도시 쇠퇴가 세계경제의 재편, 기술혁신, 기후 위기, 고령화와 같은 초지역적이고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지역이나 도시 단위의 독립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의 쇠퇴를 극복해야 한다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이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으로 인지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남아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현상 유지를 도모하거나 쇠퇴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거주지 밀도를 조정해 공공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도시 기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우리가 지역과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지역적인 인구 감소의 세계적 추이 그리고 한국적 맥락 OECD 국가들의 지방소멸 대응과 한국 균형발전 정책의 전개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간적 불균형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방소멸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유럽을 필두로, 최근에는 인구변화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며 관리하려는 통합적인 접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성장이 멈춘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복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스마트 축소’라 하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경제적·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란드 북카렐리아의 유카 지역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공공서비스를 통합한 광역 서비스 센터를 지역 중심지에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 중심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간계획적 이점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초광역권 육성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 각 지역이 인구 감소에 맞추어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초광역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 연계성을 높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구 감소 시대, 공공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때, 그 방향성은? 인구구조 변화와 공간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한 지역·도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V 공공서비스, 일방향적인 공급보다는 세분화한 공급을 V 지방재정, 맞춤형 지방교부세 항목을 신설하여 상이한 인구 감소 상황과 원인에 대응해야 V 행정 체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성장거점 강화를 추진해야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도시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변화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공서비스 공급, 지방재정, 행정 체제 수립에서 공통된 점은 일방향·획일적인 방향보다는 세분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공공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일괄 공급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조직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활용과 더불어 투자보다 소비 영역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마다 그 원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부세 배분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부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복지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산업구조가 전환 중인 지역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부세 항목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지방행정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출생자 수 감소에 기인한 것 외에도 지방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기인한 인구 유출 때문에 더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해 가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권역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기회에 접근 가능하고, 일정 기대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중심 도시로서의 중심성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며, 도시의 중심성에 따른 권역 내 지역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성장거점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연합정부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의 관점과 태도 전환이 필요한 때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도시 정책을 수립할 때, 취약 지역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고려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성장 시대를 넘어 저성장, 즉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작은 도시가 되더라도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영스타운은 작은 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기본 원칙을 가장 먼저 선언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한 미국 영스타운은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의 관점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디지털 기술이 인구 감소 시대 지역·도시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인구 감소 시대 환경은 회복될 것인가, 악화할 것인가? 양면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영향에는 양면성이 있다. 환경과 기술 면에서 그러한 양면성이 두드러진다. 환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발 압력 감소로 인한 자연환경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관리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인한 환경 악화의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쓰레기 처리, 수질관리, 생태계 보전 등의 분야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과소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교통·공급·환경기초 시설은 노후화와 수요 감소로 인해 품질 유지가 어려워지며, 대도시들에서 밀려난 기피 및 유해 시설의 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정주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기존 주민들이 느끼는 차별과 소외감을 강화하며 그들의 지속거주 의향을 낮추며 외부 인구의 유입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 중소 도시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감시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과 환경권의 감시가 바탕이 될 때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환경·생태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감소한 인구만큼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디지털 생산 방식 공장의 대도시로의 이전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침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생산 방식의 공장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과 함께 첨단 인프라와 혁신 네트워크를 요구한다. 대다수의 전문 인력과 혁신기업, 첨단 디지털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지방 산업지역의 경쟁력은 실제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디지털 기반 첨단 공장의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촉진될 수 있으며, 산업 유출을 겪는 지방에서는 노동의 기회를 찾아 인구 유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그것이 새로운 지역 격차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 공공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도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의 방향성은? V 물리적인 보완에서 나아가 환경 개선으로 V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설계로 현재 시행 중인 주택정책은 대부분 물리적 시설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청년 가구들의 은둔과 고립 문제, 고령자의 계속거주 욕구 증가, 자녀 가구들의 양육 친화적인 주거 서비스 수요 증가, 빈집과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주택의 물리적 시설물 확충 이외에 개별 가구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교통정책도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인구 감소 시대의 교통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소형 셔틀버스나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시대 지역·도시 정책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문화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것,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공공 주도로 고속 인터넷과 Wi-Fi 인프라를 개선하여 디지털 기기가 없는 사람도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등으로 지역 간·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히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지역산업이 쇄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의 산업생태계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인구의 이탈이라는 이중의 압박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산업 정책은 단순히 외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프라를 공급하는 외생적 정책을 넘어, 전 세계적 구조 변화 압력인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을 지역산업의 구조를 쇄신할 기회로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할 경우 재정 지원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의 국가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산업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전환 기술의 흡수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 지원, 근로자 훈련, 컨설팅 등의 다각적 지원 체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산업의 숙련 구조가 단순·반복적인 직무에 특화되었거나 화석연료 집약적인 지역일수록 자동화 및 환경규제로 인한 여건 변화에 취약할 것이므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투자를 집중하여, 지역의 기술 흡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기술을 재난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현상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 등의 노후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교량, 하수처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 결과 필수 인프라 등의 시설물이 노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노후화는 다시 재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낡은 하수처리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도심지역이 쉽게 침수될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1인당 담당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등 항공 장비를 활용하여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여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요구조자를 식별하며, 재난 구조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재난관리에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관리 인력 배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재난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첨단 장비(드론, 재난 로봇 등) 도입,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인구 감소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된다면,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대전환해야 한다 V 주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거점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야 V 지역·도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공간 전략 측면에서는 거점 중심의 압축 및 연계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공간구조 재편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다. 의료, 복지, 교육 등 필수적인 생활 SOC뿐만 아니라 키즈 카페, 체험 시설 등 여가·문화 서비스도 거점화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적정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 서비스 거점화도 이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변 지역과 거점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축소된 서비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모빌리티 강화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역(smart region)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질 중심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도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구 감소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 인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청년층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