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주도 강대국의 외교 논리를 심층 해부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와 국제정치 해설서 30여 년간 외교 현장을 지킨 이태로 전 대사가 강대국 외교의 본질과 한국 외교의 지향점을 분석한 저서 『강대국 외교사와 논리: 무정부 상태,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리바이어던』을 펴냈다. 이 책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400년 국제질서를 주도한 강대국들의 외교 논리를 심층 해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미·중패권 경쟁, 북한의 핵무장, 러-우 전쟁, 국제경제 질서의 혼돈 등 하루가 무섭게 국제정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쇼크와 같은 위기에 속수무책이었던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에 근접한 메이저 파워(major power)로서 국제정치 환경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메이저 파워라는 지위에 걸맞은 외교를 수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외교 논리를 우리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외교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외교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외교와 국제정치에 관한 해설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 외교사와 논리』가 독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미래 한국 외교를 향해 노력하는 이들(the makers of the coming peace)’에게는 노력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 책을 관통하는 키 워드: 무정부 상태, 보이지 않는 손(세력균형), 리바이어던(집단안보) 그리고 세계국가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리바이어던’으로 평화를 발명하다 『강대국 외교사와 논리』는 평화를 향한 인간과 국가의 갈망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국제질서를 주도한 강대국들의 외교와 그들의 논리를 400년간 일관성 있게 해석했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을 기점으로 등장한 주권국가 질서(sovereign state order) 속에서 강대국들은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결함인 무정부 상태(international anarchy)를 극복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과 같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토머스 홉스가 상상했던 리바이어던(Leviathan)에 의존하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라는 평화의 논리를 채택했다. 평화의 논리는 400년간 5개의 국제체제를 통해 시험되어 왔다. 세력균형은 유럽 강대국들의 평화 논리로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빈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를 지배했다. 세력균형은 깨지기 쉬운 평화와 일시적인 안정만 가져다준 비도덕적인 메카니즘이라는 오명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집단안보에 의해 대체되었다. 집단안보는 도덕주의로 무장한 신흥 강대국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베르사유 체제, 얄타 체제를 거쳐 현재의 포스트냉전 체제까지 작동되고 있는 논리이다. 이상적인 집단안보는 세계국가와 같은 절대적인 리바이어던을 상상했으나, 현실은 강대국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라는 약한 리바이어던에 만족해야 했다. 집단안보는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강대국 간의 협력을 전제)에도 불구하고 주도국인 미국의 도덕주의에 부합되고 세력균형보다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주권국가 질서의 기초인 주권국가의 절대성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면서 세계국가(world state)를 향한 EU와 같은 전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변이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권국가의 반격이 민족주의 형태로 일어나면서 주권국가 질서의 무정부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구평화의 종착역인 세계국가를 향한 인간과 국가의 갈망은 지속되고 있다. ■ ‘수정주의자’ 중국과 한국 외교 방향에 대한 조언 중국몽과 동북아 세력균형을 대비하자 저자는 중국이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대체하려는 수정주의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공유하고, 중국이 꿈꾸는 중국몽을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로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이 수정주의자로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아울러 저자는 책 본문에서 한국 외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서문에서는 한국 외교에 대하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외교가 메이저 파워라는 지위에 걸맞게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중심을 두고, 중국의 부상으로 형성되는 동북아 세력균형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국의 역할을 부정하고 중국세력권 내로 흡수하려는 중국의 현상 변경적 외교에 대항하여, 세력균형의 무게 추(weight in balance of power)로서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단호하고 인내심 있는 빌트업 외교(built-up diplomacy)를 수행한다고 조언한다.

한 외교관이 외교사와 국제정치를 해석하다 제1부 국제질서의 등장과 평화를 향한 갈망 01. 국제질서의 등장: 주권국가 질서와 무정부 상태 02. 세력균형, 영구평화를 향한 갈망과 집단안보 03. 또 다른 국제질서: 중국적 세계질서 제2부 국가, 전쟁과 국제체제의 변화 04. 국가 행동의 근원과 전쟁 05. 국제체제, 설계자들과 변화 제3부 세력균형 체제들 06. 빈 체제 07. 비스마르크 체제 제4부 집단안보 체제들 08. 베르사유 체제 09. 얄타 체제 제5부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하여 10. 포스트냉전 체제 11. 새로운 국제질서는 가능한가

결국, 한국 외교는 가슴으로는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와 같은 뜨거운 자유주의를 느끼고, 머리로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라는 차가운 현실주의를 생각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스파이크먼이 조언했던 강대국들을 다루는 ‘매우 능숙하고, 두꺼운 벨벳 장갑같이 부드러운’ 세심한 손(외교)도 잊지 말아야 한다. _19쪽 “한 외교관이 외교사와 국제정치를 해석하다”

전쟁은 인류와 같이 오래전에 나타났지만, 평화는 이성에 의해 근대에 발명되었다. _22쪽 “01. 국제질서의 등장: 주권국가 질서와 무정부 상태”

아울러 30년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은 주권국가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많은 국제정치의 개념과 정책들을 구체화시켰다. 우선 주권국가, 국가이성 그리고 세력균형 개념이 대표적이다. 주권 개념은 국민이 주권의 주체인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기초가 되었고, 국가이성(raison d’?tat)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으로 정착되었고, 세력균형은 단순한 국가 간 힘의 분포 상태와 국가외교정책을 넘어 이전 황제와 교황의 역할을 대신하는 평화 유지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_30쪽 “01. 국제질서의 등장: 주권국가 질서와 무정부 상태”

주권국가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① 유일한 행위자(actor)인 주권 국가들(sovereign states)로 이루어져 있고, ② 주권 국가들의 관계는 동등하고, 독립적이며, 주권국가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권위체(authority)가 없는 무정부 상태(international anarchy)라는 두 가지 요소다. _34쪽 “01. 국제질서의 등장: 주권국가 질서와 무정부 상태”

평화를 향한 갈망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소환했다. _39쪽 “02.세력균형, 영구평화를 향한 갈망과 집단안보”

중국적 세계질서는 130년 전에 폐기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중국 지도자를 선도하는 펄럭이는 깃발이다.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제시한 중국몽이다. _78쪽 “ 03.또 다른 국제질서: 중국적 세계질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형성된 국제질서인 주권국가 질서는 현재까지 4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주권국가의 본질인 주권국가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보면 주권국가 질서는 상이 한 5개의 체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통상적으로 질서(order)와 체제(system)는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권국가 질서(order) 속에서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과 제도를 체제(system)’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5개의 서로 다른 규범과 제도로 이루어진 체제는 빈 체제, 비스마르크 체제, 베르사유 체제, 얄타 체제, 포스트냉전 체제이다. 각 체제는 서로 다른 정당성(legitimacy)과 안정성(stability)을 통해 유지되었고, 정당성과 안정성의 붕괴는 다른 체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주도국가(leading state)와 설계자(architect)가 체제를 설계하고 구축했다. 체제의 전환의 모멘텀은 모든 강대국들이 참여한 전쟁이나 현격한 세력균형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쟁의 주체는 강대국인 주권국가이고,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인(動因)은 국제질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그 동인은 국력(national power),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민족주의(nationalism) 등 이었다. _79쪽 “제2부 국가, 전쟁과 국제체제의 변화”

자신의 가치에 따라 국제체제를 형성하려는 주도국가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주도국가의 설계자는 확고한 자신만의 외교철학으로 무장한 인물이다. _100쪽 “05.국제체제, 설계자들과 변화”

빈 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체제였다. _114쪽
비스마르크 체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개인 역량 의한, 유럽 안정을 위한 체제였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와 함께 안개처럼 사라졌다. _137쪽
베르사유 체제는 영구평화를 향한 큰 걸음이었지만 당시에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실현될 수 없는 체제였다. 그리고 독일은 분노했고, 프랑스는 불안해했고, 영국은 무기력했고, 미국은 무책임했다. _180쪽
얄타 체제는 핵무기와 냉전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덕분에 긴 평화라는 우연한 행운을 누린 체제였다. _249쪽
포스트냉전 체제는 평화를 확장하려는 선한 의도였으나 주권의 절대성을 경시한 잘못으로 수정주의자들을 양산하여 국제질서에서 무정부성만 확장시키고 있다. _346쪽

그러나 세계국가라는 영구평화의 종착역은 너무 멀리 있다. 인간의 이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상을 만들어냈다. 그 구상은 주권국가 질서에서 세계국가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인 지역 차원에서의 세계국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유럽 차원의 세계국가 구상은 이미 17세기 초 생피에르의 영구평화론에서 유럽국가연합이란 이름으로 제시되었고, 이것이 300년이나 지나 실현된 것이 하나의 유럽국가를 표방한 현재의 유럽연합(EU)이다. 구성주의자 알렉산더 웬트도 EU가 세계국가를 향한 하나의 발전으로 평가했다. _418쪽 “11.새로운 국제질서는 가능한가”

반면 주권국가 질서의 주체인 주권국가의 반격도 나타났다. 주권국가 질서에 도전하는 변이의 축적이 주권국가의 반격을 불러왔다. 대표적인 현상이 민족주의의 부흥이다. 민족주의는 주권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동력이면서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주권국가 질서에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민족주의는 중동, 러시아, 중국에서는 미국의 세계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수정주의로 나타났고, 유럽과 같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유발시켰다. _432쪽 “11.새로운 국제질서는 가능한가”

국제질서는 주권국가 질서가 내포하고 있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사회계약론자들이 희망했던 주권 양도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주권의 절대성이 지배하는 주권국가 질서는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칸트가 제시했던 세계국가(world state)라는 최후의 리바이어던은 미래의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계속 추구해야 하는 영구평화의 종착역이다. _435~436쪽 “11.새로운 국제질서는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