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안보·외교의 시각에서 바라보다 국제정치 사안으로 떠오른 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관리할 ‘데이터 안보 전략’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민간 데이터의 안전 문제가 언제든 지정학적 안보 문제로 ‘창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책은 데이터 안보가 ‘민간 데이터 보호→공공 데이터 보안→국방 데이터 안보’로 창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세 개의 국면으로 부를 나누어 사례와 함께 논의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데이터 안보 전략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민간 데이터 보호에서는 민간 데이터가 국가안보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거버넌스와 규범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데이터 보안에서는 사이버공격이 큰 이슈인데,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격으로 공격의 양이 방대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 데이터 안보에서는 미래전의 승패는 고성능 AI 알고리즘과 이를 구동하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에 의해서 갈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방 데이터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자 : 정헌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블루밍턴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ODA), 국제안보, 항공우주력, 기억연구 등이다. 저자 :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며,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우주 안보, 사이버 안보 및 국가정보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우주안보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2024), 「뉴스페이스 시대의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2023),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시사점: 사이버 억지를 중심으로」(2023), 「북한 사이버위협의 특징과 대응방안: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공저, 2023), 「한국의 정보강국 전략」(공저, 2021) 등이 있다. 저자 : 배학영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부교수이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군사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국방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해군 미래혁신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미래전, 해양전략, 자율무기체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군사적 활용, 해상경계 획정 및 협상, 해군력 발전과 전략기획 등이다. 저자 :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및 PPE(정치·경제·철학) 전공교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비교정치경제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게이오대학, 대만국립정치대학,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본연구논총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경제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상호의존, 분단체제, 군비경쟁, 군사혁신 및 국가안보혁신 네트워크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인공지능의 무기화 경쟁과 인공지능 군사혁신」(2024), 「한일의 데이터 규제와 통상정책: 디지털 상호의존의 정치경제」(2024), 「국방인력의 유연전략성: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인력체계의 개혁과제」(2024),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우주군사혁신」(2024) 등이 있다. 저자 : 설인효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전략학부 교수이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방부, 연합사, 합참 정책 자문위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미국 NDU Visiting Fellow를 역임하였다. 저자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단독 저서인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2014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연구센터장을 맡으면서 신흥안보와 사이버· AI·우주 안보, 디지털 경제, 국방혁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 : 서봉교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및 박사를 거쳐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경영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경제연구원, 삼성금융연구소 등에서 일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사무소와 중국전문가포럼에서 중국 경제 현안 브리핑 및 경제 동향 기사를 담당했다. 또한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로 「중국 게임산업의 모바일 전환과 구글 앱마켓 독과점에 대한 시사점」(2023), 「중국 비은행 국제결제의 발전 경과와 한국의 외환거래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2022) 등이 있다. 저자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 국가데이터분쟁조정위원,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실무위원,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도·거버넌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공저, 2019), 『데이터법』(공저, 2022),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공저, 2025)을 집필했으며, 데이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관련하여 80여 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저자 :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근 연구 저작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2025),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2024), 「인공지능기술의 위험 관련 주요 쟁점과 규범 현황: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2024) 등이 있다. 저자 : 유인태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연구원, 전북대학교 조교수,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사이버경제안보 연구실장,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기술안보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협의회 운영위원이다. 사이버 안보, 경제(공급망) 안보, 신흥기술, 인터넷 거버넌스 등에 관한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해 왔다. 최근 연구로 「인공지능과 미·중 전략 경쟁의 국제정치: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과 미국의 경제적 강압을 중심으로」,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과 수출통제의 국제정치: 우주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이버안보」, “Bilateral Cybe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Cybersecurity Crisscross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ergence of Indo-Pacific Digital Economic Order”, “Internet Governance Regimes by Epistemic Community”, 「경쟁적 사이버 안보 다자주의의 출현: 2004년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부터 2021년 개방형 작업반까지의 분석」 등이 있다. 저자 :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Complex Challenges of Space Cybersecur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ROK” (2024), “The Rise of Quantum Techn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National Security” (2024), 「뉴 스페이스 시대의 민관협력 변화와 한국형 발전방향 모색」(2023), 「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2023),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2021), 「신흥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불확실성 시대의 초국가적 난제와 대응전략」(2020)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자 :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의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신기술·사이버안보연구분과 위원장, 정보세계정치학회 외교연구분과 위원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정보전·인지전,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신기술, 우주안보 등 신흥안보와 전략커뮤니케이션(SC) 및 과학기술 외교이다.

차례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새로운 이론적 시각의 모색_김상배 1. 머리말 2. 민간 데이터 보호 3. 공공 데이터 보안 4. 국방 데이터 안보 5. 맺음말 제1부 민간 데이터 보호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_서봉교 1. 도입 2. 플랫폼의 데이터 경쟁력 분석 방법 3.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 현황과 특징 4.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사례 분석 5.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_김현경 1. 서론 2.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과 거버넌스 유형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유형 4.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쟁점 5. 마무리 제4장 데이터 국제규범과 데이터 주권_이효영 1. 서론 2. 데이터 관련 국제 통상 규범의 수립 현황 3. 데이터 안보 및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국의 최근 규범화 동향 4.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 통상 현안 5. 시사점 및 고려 사항 제5장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_유인태 1. 서론 2.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가 교차하는 사례 3. 데이터-공급망 교차 영역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4. 결론 제2부 공공 데이터 보안 제6장 데이터 안보 이슈의 부상과 사이버공격의 진화_윤정현 1. 서론 2. 데이터 안보 환경의 전환적 특징 3. 데이터 안보 시대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사례 4. 데이터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략 초점 5. 결론 제7장 데이터 안보와 인공지능 안보_송태은 1. 서론 2. 인공지능 수집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와 국가안보 3. 인공지능 생성 데이터와 국가안보 4. 인공지능 데이터의 위험과 위협 5. 결론 제8장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 연계의 동학_정헌주 1. 서론 2. 우주 데이터: 특징과 함의 3.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연계 4. 한국의 우주-데이터 안보: 현황과 과제 5. 결론 제9장 데이터 안보와 정보기관 첩보_오일석 1. 서론 2. 정보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활동의 변화 3. 데이터의 처리에 기초한 정보활동 4. 데이터 지배력 강화: 데이터 보안 활동과 데이터 공작 5. 결론 제3부 국방 데이터 안보 제10장 지능화 전장 시대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축적·운용 플랫폼 발전을 중심으로_배학영 1. 서론 2.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국방 데이터 3. 국방 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리 현황 4. 국방 데이터 발전 방향 5. 결론 제11장 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확산: 데이터 군사혁신의 과제_윤대엽 1. 문제 제기 2.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혁신: 비교적 함의 3. 디지털 전환과 군사혁신: 역사적 교훈 4. 빅데이터 기반 군사혁신: 전략적 과제 5. 결론 및 함의 제12장 미래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_설인효 1. 서론 2. 인공지능 기반 군사혁신의 첫 국면: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3. 미국 JADC2 추진 경과 및 발전 방향 전망 4. 결론: 한국군에 대한 함의

끝으로, ‘지정학’의 시각에서 보는 데이터 안보의 창발이다. 최근 데이터 안보 이슈가 전통적인 국가안보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국가 간 동맹의 이슈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이슈가 되었다. 또한 데이터 이슈는 국가 정보기관이 벌이는 디지털 첩보활동의 주요 사안이 되었으며, 군사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의 경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정찰위성의 데이터 수집이나 국방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미래전의 부상도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지정학’의 현상은 데이터 안보의 창발 과정에 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잠재해 있던 위기의 발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_10~11쪽,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중에서

플랫폼의 혁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플랫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플랫폼의 혁신을 모방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 플랫폼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플랫폼의 성장 원동력을 단순히 참여자 수와 데이터 규모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모바일 네트워크 설비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분야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중국 정부의 데이터 규범화 정책을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의 측면에만 주목하지 말고, 데이터 규범화를 통해 플랫폼이 데이터 시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에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_67쪽,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

이러한 GDPR의 지역 범위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규정은 EU 영토 경계 밖의 데이터 처리에도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이러한 처리에 관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자체도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EU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은 영토 확장을 초래하여 제3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외 사업자가 관리하고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GDPR 제27조 제1항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 처리에 GDPR이 적용되는 EU 사업장이 없는 컨트롤러 및 처리자에게 유럽연합 내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_86쪽,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EU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 규제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EU 차원에서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의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에서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겉으로는 EU 역내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규제 정책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EU는 ‘데이터법’ 및 ‘데이터거버넌스법’의 제정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데이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_111쪽, “제4장 데이터 국제규범과 데이터 주권”

이렇게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의 교차점을 인식하고 대처를 명시한 행정명령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9년까지 추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에 나온 행정명령 13873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의 내용을 통해, 미국이 공급망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민감한 정보를 담고 통신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외국의 적들을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명령은, 적대적 외부 세력에 의한 지침이나 사법권에 종속되거나 통제되거나, 소유된 개인들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취득·수입·이전·설치·취급과 같은 거래를 금지한다. 핵심은 공공과 민간에서의 해당 기술의 획득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_156쪽, “제5장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

빅데이터 기반 국방체계 구축의 최종 상태로서 국방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략-비용 합리적인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방체계의 과제는 빅테크 기업과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이윤이 아닌 안보, 소비자가 아닌 적대국과의 군비경쟁을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전환과는 차이가 있다._363쪽, “제11장 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확산”

인공지능 시대의 연결성은 전혀 다르다. 네트워크 중심전이 확산하고 있으며 점차 보편화되어 갈 것이다. 이제 단순한 연결을 넘어 시간과 속도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인간이 중요한 결정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더 완전히 전장의 전 공간을 단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정보를 환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한 쪽이 더 우수한 인공지능을 확보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공급하고 환류시키는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_382~383쪽, “제12장 미래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데이터 안보 부상의 원동력은? 기술혁신과 초연결은 데이터의 플랫폼 경제를 촉진했다. 이러한 혁신은 반대급부로 데이터 자원 유통의 비대칭성을 낳았고, 자체 지능화 알고리즘과 통신 인프라로 무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영향력을 더욱 증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방대한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의 사안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디지털 무역과 규범에서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는 사안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의 촉발과도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각국은 데이터를 생산·저장·유통·폐기하는 전 주기적 과정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권리 확보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데이터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추세 또한 강화되는 중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책은 안보·외교의 시각에서 데이터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국 데이터 안보 정책의 현주소, 데이터 현지화 조치와 데이터 통상 규범 데이터 안보 강화를 위한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자국민의 데이터가 역외로 이전되거나 역외에서 저장·처리될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정부 당국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규제할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데이터 접근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다. 또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기술 발전의 속도로부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가별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의 ‘해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법(CLOUD Act)’은 국외에 있는 자국민의 데이터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이익’의 보호 강화를 위한 데이터 안보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상대국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로 인해 해당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미국 IT 기업의 데이터 서버에 대한 접근권이 부재한 국가안보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동법의 제정을 통해 무역 상대국들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법적·제도적 노력은 미국이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으로 강하게 지지해 온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U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역내 회원국의 개인정보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저장·기록·처리함에 있어 역내외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적합성이 인정된 역외국에게만 EU 회원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와의 교차점에서 일어난 다양한 안보 사례들 공급망 안보와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제 전통적 조직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취약성 대비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AI의 학습·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이나 환각 등의 취약성을 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오염시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AI의 오작동 문제를 유발하는 방식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활용과 보호라는 이중적 속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국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자국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놓인 국가가 세울 전략과 규범 사이에서 균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급망에서 데이터가 탈취·왜곡되어 사회 구성원들뿐 아니라 정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안보와 데이터 안보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의 교차점을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고찰했다. 디지털 기술 관련 공급망 안보가 확보되지 않아 데이터 안보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 안보가 타협되어, 결과적으로 공급망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이다. 두 경우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ZPMC의 대형 항만 크레인 사례, 화웨이의 5세대 네트워크 장비 사례, 중국산 DJI 드론 사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LiDAR)가 대표적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의 이슈가 동맹외교의 이슈로 비화되었다는 점이다.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대응은 동맹 이슈가 되었는데, 미국의 정책에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이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드론 규제에 대한 동맹국의 합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드론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를 고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이 동맹국들에 ‘틱톡 금지’ 행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EU, 캐나다, 일본도 퇴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 이슈가 일국 차원이 아닌 동맹외교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다. 미래전에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의 데이터 안보 이미 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기계학습 대상인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변수이다. 즉, 인공지능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데이터의 ‘규모’와 ‘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결정짓는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②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의 보안이나 개인정보의 보호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③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생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를 인공위성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의 정보 우위는 인공지능 기술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가안보는 국토에 대한 정밀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우주자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주자산의 경우, 최근 주목되는 점은 민간 행위자에 의해 생성·전송·저장·활용되는 우주 데이터가 상업적 가치와 함께 군사적·안보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 데이터는 실제로 민간·상업용 우주 데이터와 군사용 우주 데이터가 융합되어 더욱 큰 군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잠재적) 적의 특정 지역을 관찰하는 데 이러한 민·군 데이터 융합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고 우주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방대해지면서, 별 의미가 없었던 우주 데이터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즉,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던 위성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면서, 초기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시적 차원에서의 군사·안보적 가치가 생성되는 ‘창발(emergence)’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우주 경제 육성과 우주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 데이터 안보에서 우선해야 할 과제는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지능전 시대에 데이터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 요소로,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능화된 전장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은 비밀로 분류된 데이터는 따로 관리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파기되도록 구조화되어 관리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방 분야 데이터의 저장·공유·협업을 위해 ‘보안 문제의 개선’을 강조한다. 이때 개방과 폐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 민군협력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구축과 분석 플랫폼 구축 및 기반 환경의 마련도 필요하다. ‘디지털트윈’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가상·증강·혼합 현실, 데이터처리 및 모델링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실체, 공간이 디지털로 복제되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실체를 디지털화한 빅데이터, 데이터를 수집·저장·축적하는 네트워크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동시적·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연산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도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이 데이터화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생산·축적하며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국방 디지털트윈이 구축된다면, 전력체계의 운용은 물론 전력지원 체계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지형, 기상 및 전장사물인터넷 에 의해 구현되는 디지털 전장은 감시정찰, 지휘결심 및 자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작전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 또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기간 및 비용을 감소시키고 디지털화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군수지원의 효과성의 기반이다.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된 전장 정보의 가시성은 다영역·광역화된 전장에 대한 군수지원을 혁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