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기업 그 모순과 관행의 실체

책소개

상지대학교 북방농업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동원의 『철밥통 공기업, 그 모순과 관행의 실체』. 노무현 정부 시절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로 재직하는 중에 모든 공공기관에 전자감사시스템을 도입시킨 저자의 3년간의 감사일지를 들여다본다.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관행, 그리고 공직자의 방만경영과 도덕불감증을 신랄하게 파헤치며 고발하고 있다. 2009년 출간한 <공기업 판도라의 상자>(북엑스프레스, 전2권)을 한 권으로 추려서 다시 펴낸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강동원 저자 강동원은 1953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경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공동의장 비서, 평화민주당 재정국장, 전북도의원, 새정치국민회의 후원회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호남담당 조직특보 겸 전북본부장, 개혁신당 전북 상임대표, 국민참여당 종로지역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발명특허를 취득한 ‘전자감사시스템’을 정부의 모든 기관에 도입시켜 공공기관혁신에 크게 이바지했다. 2007년 5월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전북의 ‘철새도래지쌀’을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5년 평양을 다녀온 이후 2008년부터 2년 동안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콩과 밀을 생산하면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에 제시했다. 현재 상지대학교 북방농업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며, 통일부가 선정한 신진학자로서 민족통일에 대비한 남북문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공기업감사 표준 매뉴얼: 제가 바로 무능한 낙하산입니다」(2007), 「통일농업 해법 찾기」(2008, 공저), 「공기업 판도라의 상자 1, 2」(2009)가 있고,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연해주에서의 남ㆍ북ㆍ러 협력방안 연구」(2011)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 서문 제1부 낙하산 감사 공기업에 들어가다 공기업의 놀라운 실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허울뿐인 감사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만 존재하는 세상 부실한 감사, 안일한 대응 암울한 공기업의 현실, 감사 위에 사장 해외출장의 목적은? 가재는 게 편인 세상 부정부패와의 싸움 원칙보다 반칙 골프 치러 가는 출장 뻔뻔한 종무식 제2부 사장은 부르주아, 감사는 프롤레타리아 새로워진 감사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감사일지 공개의 파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 경영철학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다 엉터리 보고, 엉터리 회의 제가 바로 무능한 낙하산입니다 뇌물수수, 감사할 자격이 있는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 전자감사시스템 개발 제3부 도덕불감증에 중독된 사람들 도덕불감증에 걸린 공기업 한심한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신이 내린 직장의 관습 감사를 잘하면 비리가 사라지나? 이과수 외유 사건 ‘전자감사시스템’ 특허를 받다 건국 이래 최초의 한국 쌀 수출 쾌거 부실하기 그지없는 출장보고서 연해주를 돌아보며 제 식구 챙기기 미운털 박힌 감사의 이임식

책속으로

“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문서로 인수인계한 경우는 없었고요, 전임 감사님들이 신임 감사님께 하신 덕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감사실장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인수인계 사항입니다.”
‘뭐라고, 감사실장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해 순간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다. 나는 그들을 상대하기가 녹록치 않음을 직감했다. (14쪽)

과거에는 사장이 감사에게 용돈을 주며 회유하거나 의기투합해 동업자가 되기도 했다는 말이 세상에 회자되기도 했다. 사장이 감사실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사권을 이용해 감사실장과 부장을 자신이나 관리이사 직계로 배치하는 것이다. 당연히 감사실장과 부장은 관리이사와 사장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감사실의 중요한 정보는 사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감사에게는 사후에 보고를 하거나 아예 생략해 들러리로 만든다. 소위 감사를 물먹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본사의 주요 부서는 어김없이 자체감사에서 제외된다. 설사 인사 조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어도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축소·은폐된다. (31쪽)

나는 충격적이었다. 인사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당사자들이 문제점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직원들이 단순히 급여인상과 진급 등 본인과 직접 이해가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가 아닐까. 따지고 보면 직원들의 반응이 새삼스럽진 않다. 감사실조차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72쪽)

대한민국 공기업이 완전히 곪아 터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면 나는 비겁한 인간이리라. 제도개선과 혁신을 통해 이곳을 통째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나는 역사 앞에 죄인이리라. 참여정부의 공직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아비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속박했다. 이것이 꼬박꼬박 감사일지를 눌러쓰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감사일지를 공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분명했다. 무엇보다 사장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충격요법이 가장 절실하다고 믿었다. 또한 임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길 바랐다. (119쪽)

그런데도 사장이나 임원들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나에게 “다른 공기업도 그렇게 한다. 관행이니 모르는 체해라”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스템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즉, 실현가능한 인사제도 또는 성과관리를 위한 내부지침이나 계획 없이 용역업체더러 알아서 개발하라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공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시킨 정부경영평가의 파생물이다. (212~213쪽)

해외출장의 경우 현지 활동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제출된 출장보고서를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허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도 무사통과다. 그러니 현장에서 마음 놓고 즐기는 데 열중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이렇듯 허위보고서는 필연적으로 너무 쉽게 작성된다. (217쪽)

출판사 서평

낙하산 인사의 꽃, 도덕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공기업 그 속의 편법과 탈법, 반칙의 관행을 폭로하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공기업을 다 말아먹는다”며 ‘무능한 낙하산’으로 공기업 인사를 매도한 집단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큰소리쳤던 이명박 정권의 실상은 어떠한가? 온 나라가 낙하산 지옥이다. 이명박 정부의 ‘스텔스 낙하산’들은 눈치코치도 없고, 몰염치와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모르쇠로 딴청을 부린다. 이러니 공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감사로 재직한 이 책의 저자는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관행, 공직자의 방만경영과 도덕불감증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고발하고 있다. 스스로 ‘낙하산’이라 칭하는 저자는 전자감사시스템 개발과 특허, 국가청렴도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고군분투한 3년간의 일들을 손으로 꾹꾹 눌러썼다. 우리 사회의 환부를 직시하고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대명사, 공기업 그 속에 뿌리 깊게 박힌 반칙의 관행을 고발하다 “나는 스스로 낙하산임을 인정한다. 오늘로 낙하산 타고 온 지 115일째, 채 넉 달이 되지 않았다. 남들 눈에는 놀고먹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자체감사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역패권주의가 무엇인지를 틈틈이 정리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낙인찍힌 나도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자리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참여정부 시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감사로 부임한 저자가 손으로 눌러쓴 3년간의 일기를 정리한 책이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든 관리자들과 허울뿐인 감사, 뇌물수수, 외유성 출장 등 공기업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고 있다. “공개를 작심하고 쓰세요”. 2006년 봄, 저자가 1년간 기록한 감사일지를 본 후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며 감사일지를 계속 써내려갈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저자는 자신에게로 쏟아질 비난과 압박을 예상하면서도 썩은 내가 풍기는 공기업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숙명 같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3년간의 감사일지를 「공기업 판도라의 상자 1, 2」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그 두 권의 책을 추리고 재정리한 것이다. 공기업 내부의 반칙의 관행이 더욱더 강해지고 진화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환부를 직시하고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이 내린 직장, 방만경영, 도덕불감증, 세금이나 축내는 무능한 낙하산, 보은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 회전문 인사”. 공기업 또는 공기업 인사를 두고 세간에 오르내리는 표현은 이처럼 부정적이기 일쑤다. 이 책의 저자는 재임 당시 공기업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자감사시스템 개발과 특허, 국가청렴도 3년 연속 1위 달성, 건국 이래 최초의 한국 쌀 수출 쾌거 등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뒤집어쓰며 공기업 내부의 비리와 반칙의 관행에 맞서 좌절과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 언론계, 학계, 특히 감사원이 공기업 내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기업을 혁신시키는 데 이 책이 조그마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예상 독자층 공기업, 감사원, 정부 관련 기관 종사자 행정·경영·정치 분야 및 공기업 관리 등에 관심 있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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