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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서민중도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운영 모델인 '사회투자국가'
민주화 세력이 서민중도주의의 구체적 국가운영 모델로 제기한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서민과 중산층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려고 제안된 것으로, 서민이 중심이 되어 중산층이 결합한 형태의 정치노선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투자국가의 철학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로 적합한 것일까?
이 책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로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배경 지식 및 이론을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투자국가론이 해석의 단계가 아니라 제안의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투자국가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한다.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이 화두가 된 사회적 배경, 87년 민주화와 사회정의, 사회투자국가의 전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투자 전략 등을 서술한다. 또한 사회투자국가의 주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깊이 분석한다. [양장본]
저자소개저자 : 임채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박사 수료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연구원
수원대학교 강의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연구원
포스트서울 포럼 대표
저서 :『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목차머리말
제1장 민주화 세력의 새로운 모색
1. 87년 민주화의 역설
2. 한국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한계
3. 장기적 미래비전의 충돌: 공동체주의와 사회투자국가
제2장 87년 민주화와 사회정의
1. 87년 민주화의 기본정신
2. 중도적 가치로서 사회정의
3.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정의
1) 공정으로서 자유권
2) 사회적 최소한으로서 평등권
3) 사회정의의 지속가능성
제3장 사회투자국가의 정치노선과 전략
1. 서민중도주의
2.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전개
3. 사회투자전략: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선순환
1) 사람에 대한 토자
2) 공정과 번영을 위한 사회투자
3) 사회투자의 6가지 경제전략
4) 사회투자의 6가지 복지전략
제4장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들
1. 정책정당의 오해
2. 건설투자가 아닌 사회투자
3. JET 전략
4. 아동보육 정책
5. 학습복지
6. 사회투자형 복지 정책
7. 예산 10% 절감 정책
제5장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제도화 가능성
1. 국제적 정책 아이디어의 생성
1) 정책 아이디어의 전파
2) 정책 아이디어의 보유자
3) 정책 아이디어의 이용가능성
2. 정책 아이디어의 굴절과 제도화
1) 어려운 시절과 기업가적 정치인
2) 기존 제도의 고착성
3. 제도의 중층화 유형
제6장 사회투자국가 - 도그마인가? 작업가설인가?
부록1_ 사회투자국가의 10계명
부록2_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 영국사례
후기_ 사휘투자의 최우선은 청장년층 일자리 정책이다
〈표1〉 국가운영 모델 비교
〈표2〉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비교
〈표3〉 구좌파, 신우파, 제3의 길 비교
〈표4〉 사회투자국가의 경제원칙
〈표5〉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원칙
〈표6〉 주요 국가의 기능별 재정 지출 비교
〈표7〉 OECD 주요 국가의 복지재정 비중
〈그림1〉 사회투자형 정책 결합
〈그림2〉 정책 아이디어의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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