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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권력에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이해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른바 ‘검찰 패밀리’가 공유하고 있는 강고한 이해관계와 집단의식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정권 심판’ 이슈가 뜨거운 요즘, 검찰개혁의 주역들과 함께 더이상 실패해선 안 되는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상세이미지 저자소개저자 : 조국
曺國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저자 : 이연주
李蓮柱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검사로 일할 당시 겪은 일들과 검찰 조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회를 올렸고, 개인적 체험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정리한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펴내 주목받았다.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자 : 조성식
趙誠植
언론사에서 약 30년간 기자로 일한 뒤 퇴직 후 작가, 출판인,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1·2),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공저), 『나도 한때 공범이었다』(필명 집필), 『윤석열과 검찰개혁』(공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등이 있다.
저자 : 이광철
李光哲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인권변호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담당했다.
저자 : 이탄희
李誕熙
1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부적절한 판사 사찰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주도의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나 큰 파장이 있었다. 판사 사직 후 공익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구조 개혁, 정치개혁, 비위 법관 탄핵 논의에 앞장섰다.
저자 : 황운하
黃雲夏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34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수사구조개혁단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이성윤
李盛潤
1994년 검찰에 입직해 30년간 검사로 일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서울고등검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한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해임되었다.
목차책을 펴내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조국사태’ / 최강욱 ㆍ 조국
검사, 그들은 누구인가 / 최강욱 ㆍ 이연주
검찰과 언론의 공생, 그 기득권의 구조 / 최강욱 ㆍ 조성식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최강욱 ㆍ 이광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 최강욱 ㆍ 이탄희
경찰이 바라본 검찰 / 최강욱 ㆍ 황운하
그때, 검찰의 핵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최강욱 ㆍ 이성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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