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정인섭 명예교수, 신간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출간 뉴스 속 현안부터 일상의 편리함까지, 석학의 혜안으로 쓴 국제법 대중서 “국제법이 멈추면, 우리는 낡은 흑백사진 속 혼돈으로 떨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0년 동안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정인섭 명예교수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국제법의 본질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책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얼마나 다양한 국제법적 영향 아래 살고 있는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왜 국제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노학자의 깊은 통찰로 담아냈다. 저자는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법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들과 굴곡진 근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빌려 국제법의 실체를 설명한다. 독자들은 정동 외교가 거리를 산책하고 최신 뉴스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법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왔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0년간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정인섭 명예교수가 신간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를 출간했다. 2012년 출간되어 국제법 대중화의 이정표가 되었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역사적 통찰을 더해 완전히 새롭게 쓴 결정판이다. ■ 신기루가 아닌 현실,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저자는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가감 없이 직시하며 질문을 던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 지구의 비극을 목격하며 많은 이가 “국제법은 교과서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냉소한다. 한밤중에 국가원수가 관저에서 외국 특공대에 납치되는 ‘힘의 정치’가 횡행하는 모습은 국제법이 과연 현실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낳는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국제법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한다. 국제법은 멀리서만 보이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국제법이 없다면 우리는 갑자기 낡은 흑백사진 속 과거로 떨어진 듯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사실은 촘촘한 국제법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강조한다. ■ 40년 내공으로 풀어낸 ‘뉴스 속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뿌리’ 이번 신간은 단순히 법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대중이 매일 접하는 뉴스와 굴곡진 우리 역사를 통해 국제법을 설명한다. 뉴스 속으로: 북한 무인기 침입과 정전협정, 천안함 사건과 자위권, 독도 문제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슈들과 푸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가능성, 중국발 미세먼지와 COVID-19 확산에 대한 국가 책임, 그린란드의 역사 등 뜨거운 현안 34가지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해부한다. 역사의 재발견: 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승인 과정과 제헌헌법의 영토 조항 등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조명한다. 또한 구한말 외교의 중심지였던 ‘정동 거리’를 산책하듯 풀어낸 역사 이야기는 법학의 딱딱함을 걷어내고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깊이를 선사한다. ■ 국제법은 강소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저자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에 국제법이 왜 단순한 학문을 넘어 '대외 전략' 자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유럽 강소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흥미로운, 우리 사회를 위한 국제법 안내서 책의 구성 또한 독특하다. 어려운 법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각 단원 뒤에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코너를 배치했다. 비자 없이 떠나는 해외여행, 외국에서의 운전, 저작권 보호, 환경 보전(고래, 갯벌)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변화들이 사실은 국제법의 결과물임을 흥미롭게 보여 준다. 일상의 체감: 도량형 통일, 우편, 전화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 담배 상점 진열 제한, 도핑 방지 등 보건과 관련된 국제 규범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인권의 보루: 인권 침해 시 국제적 구제 절차, 난민 보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정착 배경 등을 통해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의 역할을 설명한다. 지구의 수호자: 고래 보호, 갯벌 보호, 오존층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결과물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어려운 이론보다는 주변의 사건이나 우리 근현대 역사를 통해 국제법과 친숙해지는 통로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 책이 더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책의 주요 구성] 한국인과 국제법: 구한말 국제법과의 첫 만남부터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이야기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 국제법의 명암을 조명한다. 뉴스 속으로: 독도, 남중국해 분쟁 등 민감한 영토 이슈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외교관의 음주운전 면책특권, 푸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가능성 등 대중적 호기심이 높은 주제들을 법학자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분석한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도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미와 6·25전쟁 반공포로 석방, 제7광구 대륙붕 선언 등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들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중간 연재: 각 장 끝에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코너를 배치하여 국제법이 일상에 일으킨 변화를 알아본다.

머리말 I. 불행한 짝사랑-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1. 희망과 좌절의 국제법 2. 근대 일본에서의 국제법: 두 가지 일화 3. 한국인 최초 국제법 박사 이승만 4. 다시 희망 찾기: 해군 함정에서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 1m의 길이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도량형의 통일 2. 세계 어디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 3. 세계 어디로나 국제전화를 걸 수 있다 II. 국제법이 무엇이지 1. 국제법의 아주 짧은 역사 2. 국제법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4. 담배가 상점 일반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5. 부정한 약물이 운동선수를 망치지 못하게 막는다. III. 국제법을 통한 뉴스 읽기 1. 남북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 (1)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응한 한국군 무인기 파북이 정전협정 위반인가 / (2) 천안함 폭침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가 / (3) 자위권 행사에는 한계가 없나 2. 국가 영역 (4) 녹둔도를 되찾을 수 없나 / (5) 간도협약 100년 시효설 / (6) 방공식별구역이란 무엇인가 / (7) 영토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나 / (8) 그린란드는 어떻게 덴마크 땅이 되었는가 / (9) 지브롤터는 왜 영국 땅이 되었나 3. 국토의 최동단: 독도 (10) 독도-문제인가 분쟁인가 / (11) 독도라는 명칭 / (12) 독도와 고지도 / (13) 독도 부근 해저탐사 일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나 / (14) 독도와 동해 해양 경계 4.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들 (15) 이어도는 섬인가 / (16) 돈스코이호 보물 찾기 / (17) 금양호 침몰 범인을 왜 처벌할 수 없나 / (18) 울산대첩을 아시나요 / (19) 중국의 서해 연어 양식 구조물 / (20) 남중국해 분쟁이란 무엇인가 5. 외교관 이야기 (21)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은 어디까지 보장되나 / (22) 외교관도 음주운전 단속에 응해야 하나 / (23) 외교관의 면책특권 / (24) 외교관 가족의 범위 / (25) 해외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한국 영토인가 6. 조약 (26) 웨스트팔리아조약은 무슨 내용인가 / (27) 유엔은 을사조약을 무효로 확인했나 / (28) 조약은 누가 비준하는가 7. 다양한 국제문제 (29)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까 / (30)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31) 중국에 COVID-19 확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 / (32) 외국인은 COVID-19 검사를 받아라 / (33) 유엔 본부는 왜 맨해튼에 자리 잡았나 / (34) 역사의식과 법률가의 고민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6. 비자 없이도 외국을 방문할 수 있다 7. 외국을 방문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8. 외국에서도 같은 교통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9. 외국에서 체포되면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V. 대한민국은 어떻게 출범했는가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유엔의 승인 (1) 정부 수립으로의 길 / (2) 대한민국 정부는 National Government인가 / (3) 유엔 총회의 승인 결의 / (4) 유일 합법정부의 의미 / (5) 이후의 전개 2. 국가 영역의 획정: 한반도와 부속도서 (1) 제헌헌법 영토 조항 / (2) 영역의 내용 / (3) 대마도 반환론 주장 3. 국민의 출발 (1) 1948년 국적법 제정 / (2) 최초 국민의 판단기준 / (3) 1948년 국적법 이전 조선인 판단기준 / (4) 평가 4. 국가 법률 체제의 시작 (1) 제헌헌법 제100조: 구 법령의 수용 / (2) 구 법령의 내용 / (3) 구 법령의 법적 성격 / (4) 구 법령의 청산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0. 당신의 인권이 침해되면 국제기구에 구제를 호소할 수 있다 11.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정착되었다 12. 본국의 박해를 피해 온 자는 난민으로 보호된다 V.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도전 1. 평화선 선언 (1) 평화선 추진배경 / (2) 평화선 준비작업 / (3) 평화선 설정 / (4) 평화선의 집행 / (5) 평화선 선언 이후 해양법의 발전 / (6) 한일 국교 정상화와 평화선 / (7) 평가 2. 반공포로 석방 (1) 이승만-세계를 경악시키다 / (2) 제네바협약 포로 송환 조항 / (3) 6·25전쟁 포로 상황 / (4) 포로 송환 협상 / (5) 반공포로 석방 단행 / (6) 포로 송환의 진행 / (7) 6·25전쟁 포로 처리방식의 의의 3. 제7광구 대륙붕 선언 (1) 대륙붕 개념의 발달 / (2) 북해대륙붕사건 판결 / (3) 한국의 대륙붕 선언 / (4) 각국의 대륙붕 탐사 시도 / (5)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 (6) 평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3. 동해에서 고래 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14. 순천만 갯벌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 15. 오존층을 보존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 VI. 국제법이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유 1.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2. 유럽의 강소국들 3. 네덜란드 헌법 4. 한국에서 국제법의 의미 5. 한국의 대외전략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6. 세계 어느 곳이라도 현재 날씨를 알 수 있다 17.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18.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 Ⅶ. 정동 구한말 외교가 산책 정동 외국공관 거리 정동이란 지명 정동 외교가 역사 산책 청국 공사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19. 저작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20. 인류 문화유산을 보다 잘 보전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국제법 지식을 갈구”했으며, 국제법, 국제정치에 관한 지식은 “학문적 흥미를 초월하여 생활의 필요로서 누구에게나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국제법학회가 다양한 인물의 참여 속에 창설되었다. 국가 존망을 다투는 전쟁의 와중에서 어찌 보면 한가롭게 보일 수도 있는 학술단체의 결성은 한국 사회에서 국제법을 통한 새로운 희망 찾기 여정의 시작이었다. -52쪽-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제법의 위기’가 거론되지 않았던 시절이 오히려 드물었다. 국제사회가 병렬적 주권국가 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제법 위기론은 피할 수 없는 속성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80년 전, 양차 세계대전 사이였던 100년 전, 제1차 세계대전 전인 120년 전 과거를 회고해 보면, 국제법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히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시적인 부침은 있었지만, 역사를 거듭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총성은 줄었고 분쟁의 평화적·사법적 해결 사례는 급증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인류 일상생활 속으로 국제법은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개별적 사태에 좌절하지 말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달성에 노력하면 국제법이 인류에게 더 많은 희망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한다. -69쪽-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는 ‘문제’냐 ‘분쟁’이냐 하는 국내적 용어 사용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독도에 관심을 가질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간 영토분쟁에 잘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당사국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당사국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만 기대한다. 그러나 독도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나 국민 간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국제사회는 점차 독도 문제를 심각한 분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한일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압력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대립이 심각한 충돌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독도에 관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리하며 현재의 평화적 지배상태를 지속하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132쪽-

푸틴 대통령이나 네타냐후 수상 같은 현직 국가원수(정부 수반)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일단 이들은 로마규정 당사국 방문만 피하면 안전하다. 당사국도 현직 외국 국가원수를 체포해 재판소로 인도한 예가 아직 없다.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기관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미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 국민에게는 커다란 수치이다. 푸틴 대통령 같은 강대국 국가원수라도 해외 방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신중히 골라서 가게 된다. 해당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 나라 사법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직을 떠나면 다음 정권이 체포에 협조해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나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 후환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국가원수라도 항상 신중히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236~237쪽-

국제법상 정부, 영토, 국민을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한다. 이 3요소는 주권국가 성립의 필수요건이다. 정부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영토 없이 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는 1948년 대한민국이 국가의 3요소, 정부, 영토, 국민을 어떻게 갖추고 출범했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한편 정부, 영토, 국민만 확보되면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가? 최소한의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1948년 대한민국은 어떠한 법제도를 갖고 국가운영을 시작했는가를 아울러 설명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48년 남북한 수립 과정에 대해 모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출범 과정을 특히 국가성립의 세 요건으로 분해해 국제법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69쪽-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 없었어도 6·25전쟁 후 실제 포로 처리 결과를 보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발생하지 않았을 듯싶다. 그러나 당시 포로수용소 실정을 보면 포로의 자유의사가 잘 존중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반공포로 석방에는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인도적 의도 외 휴전 자체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그렇지만 반공포로의 일방적 석방은 송환 거부 포로 처리에 관한 국제적 주목을 극적으로 고조시켰으며, 포로는 신속한 본국 귀환을 희망한다는 통상적 관념에 타격을 가했다. -401쪽-

국제법은 어떠한 존재일까? 국제법이란 국가 간 평화관계 구축에 봉사하는 존재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제 자본주의 시녀이자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는 도구로 보는 입장도 있다. 국제법을 힘없이 억압받는 자를 위한 희망의 받침대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 통로이자 주권국가의 자율을 침해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입장도 있다. 국제법을 보는 시각은 나라와 개인마다 각기 역사적 경험, 현재 처한 상황, 부딪치는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위의 어느 입장도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과 한국인은 국제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용해야 현명할까? -433쪽-

구한말 정동은 조선의 외교 거리로 유명했다. 조선은 모두 11개국과 근대적 조약을 통한 수교를 했다. 그중 9개국이 서울에 공관을 개설했는데,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서양 국가가 잠시라도 정동이나 바로 인접 지역에 공관을 두었다. 미국과 영국은 구한말 정동에 마련한 공관 부지를 현재까지도 계속 외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정동은 서울에 체류하던 서양인들이 가장 빈번히 모이는 곳이었고 외교관과 외국 상인의 사교 중심지였다. 정동은 서양 문물이 조선으로 들어오던 길목이었다. 국내 서양식 교육의 출발을 기록한 배재학당(1885년), 경신학교(1886년), 이화학당(1886년), 정동여학당(정신여학교)(1887년)이 모두 정동에서 학교를 시작했다. 국내 최초의 서양식 개신교 교회당(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이 들어선 곳도 정동이었다. 정동 일대는 또한 구한말 국제정치의 각축장이기도 했다. 국왕이 자국 내 외국공관으로 도피한 전대미문의 아관파천이 일어난 곳이요, 각국 외교관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호시탐탐하던 곳이기도 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 역시 이곳이었다. -4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