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의 위험한 동거에서 ‘기원의 삭제’가 낳은 민주주의 위기까지!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읽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법정으로 수렴되는 ‘정치의 사법화’ 시대, 우리는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K-민주주의 다시 보기』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서사 뒤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방식을 날카롭게 탐구하는 지적 답사기다. 흔히 철학의 아버지는 탈레스, 민주주의의 모태는 아테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동양에도 공자와 붓다처럼 오늘날까지 인류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이 있었다. 아테네에 ‘democracy’가 있었다면, 그보다 앞선 시기 중국에는 서양의 ‘republic’에 해당하는 ‘공화’의 전통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민주주의의 기원은 왜 늘 그리스에서만 나온 것처럼 이야기되는가. 우리는 그동안 서구 역사 속에서 탄생한 민주화 이론과 발전 이론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적용해 왔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식탁 위의 ‘오렌지’라는 단어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본래 이름인 ‘나랭기’를 잃어버린 과정을 ‘기원의 삭제’라는 정치적 은유로 풀어내며, 서구 중심적 민주주의 모델이 내포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 이론을 나열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사물의 이름에서 헌법 조문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어떻게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저자는 현대 선거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적 모순, 예를 들어 ‘윤석열 패러독스’와 같은 현상을 분석하며, 유권자가 느끼는 배신감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엘리트 카르텔’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는 정치적 혐오에 빠진 대중에게 감정적 반응 대신 구조적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인식론에 근거해, 근현대사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치 현상들을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서초동 법원 언덕에서 시작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우리 마음속 민주주의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다시 돌아보며, 민주주의라는 미완성 건축물이 삐걱거리는 원인을 살피고, 그 대들보를 바로 세울 주권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 현상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K-민주주의 다시 보기?의 여정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저자 : 김광민 김광민 변호사 대학 시절 교내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조리를 직접 마주했다. 이러한 경험을 법조인이 된다면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심 끝에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청소년, 노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꾸준히 힘써왔으며, 현재는 사람 사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천지회 지회장을 역임하며 공익적 법률 활동에 앞장서 왔다. 2022년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주목받은 바도 있다. 이 책은 정치인이자 법률가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성찰하고 그 미래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헌법 쉽게 읽기? 등이 있다.

들어가며???오렌지와?나랭기 1장 국가란 무엇인가? 모든 정치는 국가를 무대로 벌어진다 정치학에서 국가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 국가의 형성 그들만의 리그, 베스트팔렌 조약 국가, 민족, 국민국가 이상적 국민국가에 대한 비뚤어진 환상 2장 국가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나? 정부의 형태 민주주의 그 다양한 뜻 미국 최고의 발명품, 대통령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의 고집 대통령제의 숙명 의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와 균형 우리에게는 한없이 낯선 제도, 의원내각제 우리에게만 낯선 제도, 의원내각제 내각제의 국가 원수 상징적 권력으로서만 존재하는 나라의 대표 이원집정부제 上 다양한 특성, 다양한 이름의 통치 형태 이원집정부제 下 약속과 배반의 여정 3장 정치의 이상적理想的 실현 정당, 여론 그리고 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에 평가받는 집단 여당과 야당 집권 세력과 견제 세력 정당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얼굴 정치 인재 양성의 성공과 실패 한 표의 값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36%가 55%를 이기는 법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의 힘 민의의 왜곡과 보정 4장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어제, 그리고 내일 민주주의가 구조의 산물? 왜 그때? 왜 그렇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민주주의 독재와 권위주의 독재와 권위주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방법 경찰공화국과 새로운 독재 모델 독재의 판단기준 5장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 독재자 이승만 이승만 독재의 특징 박정희와 개발독재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희의 유령 전두환의 신군부 권력 장악, 유지 그리고 저항 노태우의 하이브리드 독재 보통사람의 역설과 하이브리드 체제 김영삼과 문민독재 문민독재 논쟁의 서막과 김영삼 정부의 이중적 유산 사법과 정치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둘러싼 사법정치

대한민국 정부 형태는 처음부터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독재를 막으려는 의회’와 ‘강력한 권력을 원했던 이승만’ 사이의 힘겨루기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특히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내각제의 핵심 요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이후 이승만이 재선을 위해 헌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건국 초기의 ‘불안한 동거’는 이후 한국 정치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본문 61쪽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국회와는 별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시도될 수 있었고, 이를 다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또 다른 권력인 국회가 저지한, 대통령제 ‘이원적 정통성’의 위험성과 순기능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 본문 85쪽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는 정당이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인재 양성을 포기하고 손쉬운 ‘열매 따기’에만 집중했을 때, 정당의 근간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판적 교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다. ? 본문 145쪽

민주주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 엘리트들이 벌이는 경쟁의 장이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경쟁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얻기 위한 생산자들의 경쟁과 본질에서 다를 것이 없다. 그렇기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매하듯 정치영역에서 유권자들은 표를 주고 정책을 구매한다. ? 본문 148쪽

즉,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완성되는 종착점이 아니라, 구조적 토대 위에 시민과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설계와 보수를 통해 유지되는 지속적인 정치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 본문 195쪽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두 순간, 즉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방어defense’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이행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약 37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했지만, 모두 핵심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궤적을 규정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본문 196∼197쪽

1987년의 시민들이 민주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싸웠다면, 2024년의 시민들은 이미 존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방어했다. 이는 제도 정치와 시민 정치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완벽하게 공조한 ‘학습된 민주적 대응’의 전형이었다. ? 본문 207쪽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력 감시 시스템을 복원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분리에 이에 따른 공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적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진화하는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다. ? 본문 2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