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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정치로 물든 서울, 이제는 변해야 한다
조선 시대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수도, 서울. 그 긴 세월 속에서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그런 서울 시민들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훌륭한 공무원들 덕분이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정치가 행정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다. 많은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지름길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 서울이라는 도시를 망가트리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망가져 가는 서울의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서울이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땅, 360만 평 창조 프로젝트
서울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여서 도시가 확장할 여유 공간 자체에 한계가 있다. 평면적 확대의 한계는 입체적 확대로 이어졌고,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빽빽한 건물들로 인해 서울의 공간은 부족하다. 공간의 확대가 있어야 개인 공간의 확대가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덜 가치 있는 공간을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일이다.
한강 주변으로 360만 평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의 가치를 높여,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 뉴 프론티어 프로젝트’로 불가능해 보였던 서울의 재창조가 시작된다.
저자소개저자 : 목영만
그가 선택한 공직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시골 면사무소 임시직으로 시작해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평생을 공직에 바치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는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3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시를 떠나보니 서울의 문제가 보였고, 중앙부처를 떠나니 중앙부처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공직을 떠나보니 공직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다보면 비교적 객관적 진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도 공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 사회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설픈 정의감에 불타 밤새워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 든 공무원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반성과 27년간의 서울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서울이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희망 섞인 그의 주장이자 제안서입니다. 그냥 외부의 방관자로 머물 수도 있지만 서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제넘은 마음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젊음을 바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 탓할 일은 아니라는 용기도 한몫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서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차ㆍ 들어가며
제1장｜도시란 무엇인가
1. 도시를 말하다
2. 도시 경쟁력과 그 역할
3. 도시 경쟁력
4.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제2장｜서울의 과거
1. 수렴의 공간
2. 조선 시대의 서울
3. 일제 강점기
4. 인구 폭발과 도시 문제
제3장｜서울의 현재
1. 망가진 서울
2. 흩어진 열정
제4장｜서울의 미래-새로운 꿈, 360만 평 창조 프로젝트
1.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공간
2. 뉴 패러다임이 살아 숨 쉬는 곳
3. 새로운 공간 창조
4. 새로운 땅, 360만 평 창조 프로젝트(Seoul New Frontier Project)
제5장｜ 시행 구상 및 효과
1. 서울 뉴 프론티어 시행 구상
2. 기대 효과
3. 1석 3조, 팔당댐을 홍수 조절 전문 댐으로 전환
제6장｜ 서울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1. 대한민국은 도시국가
2. 수렴과 확산, 삶의 공존
3. 프로젝트 성공 조건
ㆍ 글을 맺으며
책속으로사람들은 왜 좁은 공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어떤 요인이 특정 공간으로 모여들도록 촉진했는가? 그 요인은 인위적인가, 자연적인가? (중략) 사회적인 기능의 분화가 경제적으로는 잉여 생산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실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기회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 살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잉여 생산력이 인간의 정주(定住)를 촉진한 것이다. -제1장 [도시란 무엇인가] 中
서울의 공간적 범위는 1392년 조선이 성립되고 일본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단 한 뼘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세계 도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공간이 확대된 것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후인 1912년이었다. 600년 간 한양의 면적은 물론, 인구도 30만 명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중략)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면서 경제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어느 정도의 자율과 확산으로 이어졌지만, 시선의 제한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였다. 시선의 제한이 성곽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한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제2장 [서울의 과거] 中 지금까지 이어오던 서울의 성장 동력은 편향된 정치 집단이 서울시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정치 세력으로 인해 서울의 행정은 10년에 걸쳐 정치로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2011년 이후 행정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이념을 중시하며, 시 정부 권력을 행사한 자들로 인해 망가져 버린 서울을 진단한다. -제3장 [서울의 현재] 中 도시 공간의 평면적 확대라는 차원에서 한강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수변 면적만 1,000만m2(300만 평)이 넘는다.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도로 면적만 960,000m2(30만 평)이 넘는다. 고수부지와 인근 시설 녹지 공간까지 합치면 360만 평이 넘는 것이다. (중략)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본다면 지하나 지상 공간은 사람과 밀접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람이 발을 딛고 이동 가능한 평면 공간은 사람들의 일상과 그로부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공간에 설계해야 한다. 디자인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 설계한다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는 행복을 창조한다. -제4장 [서울의 미래-새로운 꿈, 360만 평 창조 프로젝트] 中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360만 평의 공간의 가치를 거래가로 단순 평가하였을 때 100조지만, 이 가용 공간을 토대로 새롭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가정하면 그 가치는 매년 100조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최소한 매년 200조 이상의 순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공간인 것이다. 매년 200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은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의 절반에 가깝고, 우리나라 GDP의 20%가 넘는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서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제5장 [시행 구상 및 효과] 中 국가를 존속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생산이 많은 곳과 가치가 높은 곳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둔다. 그렇게 해서 거두는 한 해 세수입은 약 300조 규모이며, 그 상당 부분은 서울에서 거두어들인다. (중략) 그만큼 서울이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략) 서울로 응축된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에너지를 이제는 한강으로 다시 재응축시켜야 한다. 그동안 단절되어 분산되었던 서울의 에너지를 한강 변 360만 평, 재창조 프로젝트인 ‘서울 뉴 프론티어 시티’ 프로젝트로 수렴시켜야 한다. -제6장 [서울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中 출판사 서평‘정치로 물들어 버린 서울,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한 서울’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0년 전부터 서울은 정치로 물들어 버리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가능성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버렸다. 또 시민들의 예산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낭비되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이념을 이루기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시 행정 곳곳에 정치와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포진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난 원인과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정치가 행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지를 31년간 공직자로 살아 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2021년,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서울의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바람직한 시장의 역량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서울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일. 새로운 땅, 360만 평 창조 프로젝트!
‘서울 뉴 프론티어 시티 프로젝트(Seoul New Frontier City Project)’
조선 시대 말기 인구 50만 명에 불과했던 서울이라는 공간은 오늘날 1,000만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각자의 개별 공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많은 도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서울의 공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강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수변 면적만 300만 평이 넘으며, 인근 고수부지와 녹지 시설까지 합치면 360만 평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재창조하는 일이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 책은 한강변 토지를 18개 지역으로 나누어 재창조하고 있다. 도로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지,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을 지니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강변 재창조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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