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양도할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제안한 루소 사상의 집대성이자 정치철학의 원전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근대 정치철학의 결정적 저작이다.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는 자유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공동의 전체 의사에 참여해 주권을 형성하는 ‘사회계약’ 개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출간 이후 유럽 정치사상에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루소 사후 11년 만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에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루소가 이 책에서 제기하는 전체 의사, 주권, 시민적 자유, 정당성의 문제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도 정치철학과 헌정 이론의 고전이자 사유의 전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읽히고 있다.

1부 기본 원칙: 사회계약 1. 1부 주제 2. 초기 사회에 관하여 3. 최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4. 노예제도에 관하여 5. 항상 최초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6. 사회계약에 관하여 7. 주권자에 관하여 8. 사회 상태에 관하여 9. 물권(物權)에 관하여 2부 주권의 본질과 한계 1.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3. 전체 의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4.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5. 생살권에 관하여 6. 법에 관하여 7. 입법자에 관하여 8. 국민에 관하여 9. 국민에 관하여(계속) 10. 국민에 관하여(계속) 11. 여러 입법 체계에 관하여 12. 법의 분류 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 1. 정부 일반에 관하여 2.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원칙 3. 정부 분류 4. 민주정치에 관하여 5. 귀족정치에 관하여 6. 군주정치에 관하여 7. 혼합 정부에 관하여 8.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9. 좋은 정부의 특징에 관하여 10. 정부의 월권과 타락하는 경향에 관하여 11.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12.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3.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계속) 14.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계속) 15. 대의원이나 대표자들에 관하여 16. 정부 수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17. 정부 수립에 관하여 18.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4부 도시국가의 기능에 관한 실제적 연구: 로마의 예 1. 전체 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2. 투표에 관하여 3. 선거에 관하여 4. 로마 민회에 관하여 5. 호민관직에 관하여 6. 독재에 관하여 7. 감찰관직에 관하여 8. 시민 종교에 관하여 9. 결론 주요 개념 옮긴이 해제 장 자크 루소 연보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19쪽)

* 사회계약으로 인간은 타고난 자유와, 마음이 끌리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를 잃는다. 대신 그는 시민으로서 자유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44~45쪽)

* 권력은 당연히 이양할 수 있지만 의사(意思)는 이양할 수 없다. (53쪽)

* 전체 의사는 언제나 공정하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 의결 또한 항상 공정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58쪽)

* 그러므로 나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부로 다스려지든)를 공화국12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때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공적인 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 정부는 공화제다. (72쪽)

* 국민에게 감히 제도를 만들어주려는 사람은 자기가 이를테면 인간 본성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하고 고립된 전체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게 생명과 존재를 부여하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인 각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간 체질을 변화시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자연에서 받은 육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부분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75쪽)

* 입법자는 국가에서 어느 점으로 보나 비범한 인간이다. 그의 재능으로 봐도 비범하지만, 그가 맡은 직무로 봐도 못지않게 비범하다. 입법자의 직위는 행정관직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그 직무는 공화국을 조직하는 것이지만 그 조직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인간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별한 상위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법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면, 법을 지배하는 자 역시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입법자의 법은 그가 가진 욕망의 도구가 되어 흔히 그의 부정을 영속화할 뿐이며, 또한 그의 개인적 의도가 그가 수행하는 직무의 신성함을 손상시키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75~76쪽)

* 자연이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듯이 사회계약 역시 그 구성원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정치체에 부여한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 의사가 이끌어나가는 이 힘을 바로 주권이라고 부른다. (61쪽)

* 도대체 정부란 무엇인가? 백성과 주권자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매개체로, 법 집행과 시민적ㆍ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101쪽)

*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민주정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13쪽)

* 만일 신의 국민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을 민주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완전한 정부는 인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115쪽)

* 자유는 어떤 풍토에서건 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0쪽)

* 첫째, 주권은 단일하므로 나누면 파괴된다. 둘째,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시도 다른 도시에 예속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150쪽)

* 첫째로, 주권은 양도할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 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곧 주권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주권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는 것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이다. 주권자가 어떤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곧 다시 완전한 자유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161쪽)

* 국가에 폐지할 수 없는 기본법은 없으며, 폐지할 수 없는 사회계약도 없다. (166쪽)

* 그 본질상 전원 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사회계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결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어떤 구실로든 그 누구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를 예속시킬 수 없다. 노예의 아들이 노예로 태어나도록 결정짓는 것은 곧 그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과 같다. (174쪽)

* 추첨을 통한 선출은 참된 민주주의에서는 별 불편이 없을 텐데, 민주주의 정체에서는 풍습이나 재능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나 재산 등 모든 것이 동등한 만큼 거의 똑같은 선택이 이루어진다.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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