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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훈의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캐나다 복지국가에 대한 본격적 연구서다. 저자가 구상하는 '복지국가의 사회학 프로젝트'의 세 번째 작업에 해당한다.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역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핵심적 주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다. 캐나다 복지국가에 대한 소개보다는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이론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문화주의적 해석의 문제점 등의 이슈를 다룬다.
목차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주제들
3. 이 책의 구성과 내용
4. 비교 관점에서 본 캐나다 복지국가
1) 사회보장지출
2) 사회보장분야별 지출
3) 사회지출에서의 공사분담
제2장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1. 연금
1) 보편연금과 공공부조연금
2) 사회보험연금
3) 민영연금(Private Pensions)
2. 노동보험
1)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2) 산재보험
3. 사회부조와 아동급여
1)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2) 아동급여(Child Benefits)
3) 사회부조와 아동급여 현황
4. 의료보장제도
1) 연혁 및 특징
2) 의료보장제도의 운영기관과 원칙
3) 급여대상 의료항목
4) 재정
제3장 캐나다 복지국가의 역사
1. 식민지시대(17세기 초반-캐나다 자치국가의 성립)
1) 프랑스 점령기
2) 영국 점령기
2. 복지국가 형성기(1867-1941년)
1)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Act)
2) 공공부조연금(Old Age Pensions)
3) 모성수당(Mothers’ Allowance)
4) 실업보험
5) 정리와 평가
3. 복지국가 확대기(1942-1974년)
1)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2) 보편연금
3)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과 의료보장(Medical Care)
4) 사회보험연금
5) 개정 실업보험
6) 사회부조
7) 정리와 평가
제4장 캐나다 복지국가의 최근 동향
1. 복지국가의 위기 시기(197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1) 사회 및 정치 상황
2)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2. 복지국가의 정체기(1990년대 초반-현재)
1) 사회적 배경
2)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제5장 지배적 가치관과 캐나다 복지국가
1. 립셋의 문화주의적 해석
1) 미국과 캐나다의 지배적 가치관의 차이
2) 지배적 가치관과 복지국가
2. 립셋에 대한 평가
1) 미국과 캐나다의 가치관의 차이
2) 가치관과 복지국가의 성장
3) 지배종교와 복지국가
3. 맺음말
제6장 자유당, 사회민주당, 캐나다 복지국가: 가족수당 사례
1. 캐나다 가족수당의 형성과 특징
2. 가족수당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계급동원전략
2) 집권 정당의 복지확대 노력
3) 전시 경제하의 임금통제와 노동계급의 급진화
4) 집권 정당의 정치적 위기
5) 소결론
3. 가족수당의 쇠퇴
4. 맺음말
제7장 노동운동과 기업복지의 발달
1. 캐나다의 기업복지
1) 역사
2) 특징
2. 이론적 검토
3. 캐나다 노동운동의 특징
1) 낮은 조직률
2) 노동조합운동의 분열
3) 기업별 단체협상과 비즈니스 조합주의
4. 노동조합운동과 기업복지의 발달
5. 맺음말
제8장 캐나다 복지국가의 유형
1. 캐나다 복지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유형론
2) 에스핑-안데르센의 캐나다 복지유형 분류
3) 비판과 평가
2. 사회보장 구성비율의 관점에서 본 캐나다 복지국가
3. 캐나다의 복지유형상의 특징
4. 맺음말
제9장 캐나다 복지국가의 비교와 전망
1. 캐나다와 한국의 복지국가 비교
2. 사회민주주의와 캐나다 복지국가
1) 사회민주당과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 사회민주당과 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3. 전망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이 책은 캐나다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제2장-제4장)는 캐나다 복지국가에 대한 소개이다. 여기서는 연금과 의료를 비롯한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들의 역사와 현황, 식민지시대부터 1970년대 복지확대기까지의 캐나다 복지국가의 역사, 그리고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시대 이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캐나다 복지국가의 변화 등이 서술된다. 후반부(제5장-제8장)는 캐나다 복지국가를 둘러싼 이론적인 검토이다. 여기서의 주요 관심은 지배적인 가치관,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운동 등의 복지국가 발전요인들이 캐나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고, 보편주의 사회프로그램의 발달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캐나다와 한국의 복지체제를 비교하고, 사회민주주의가 캐나다 복지국가의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서술한 다음, 캐나다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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