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 형법 이론 연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저서로 사법실무에도 꼭 필요한 형법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본 저서는 중국 주석 형법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_ 北京師範大學 刑事法律科學?究院 ?授 趙秉志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문헌 입법 학술 가치가 포함된 형법학의 위대한 저서이다. _ ?華大學 法學院 ?授 黎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 형사입법의 과정을 가장 전문적으로 서술한 소중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고명훤 교수님의 형사입법 사상을 가장 전면적으로 나타낸 학술 저서이다. _ 中國人民大學 法學院 ?授 陳璇 고명훤 교수님은 현대 중국 형법학의 기초를 닦고 그 발전을 견인해오신 중국 형법학의 태두일 뿐만 아니라 “인민교육가”라는 국가적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교육자다. 이번에 남옥매 교수와 이영봉 교수 두 분이 고명훤 교수님의 여러 역작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은 한국의 여러 형법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중국 형법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길라잡이가 되리라 기대하고 또한 확신한다.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 외국 형법을 이해하는 데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형법인 중국형법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고명훤 교수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법 연구자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 _ 한중법학회 회장 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영진 이 책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중국 형법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저서로, 한국 학계와 실무에서 중국 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_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저자 : 고명훤 고명훤 高銘暄 인민교육가 현 중국인민대학교 명예1급교수, 현 중국인민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명예주임 현 북경사범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원 명예 학장, 현 중국 법학회 학술위원회 부주임 현 중국 형사법학회 명예 회장, 현 국제형사법학회 명예 부주석 및 중국 분회 명예 주석 현 북경시 법학회 명예 회장 역자 : 남옥매 南玉梅 우한대학교 법학 박사 후,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 석사 중국 정법대학교 법학 학사, 현 중국 우한대학교 부교수, 현 중국 상업법학회 이사 현 중국 후베이성 상사법학회 상무이사, 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사건자문 현 중국 우한시 검찰원 기업컴프라이언스 평가전문가, 현 중국 우한시 중급인민법원營商環境 감독원 논문 및 저서 「주식회사 신주발행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6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18(자본조달부분 집필) 「최근 중국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한 평석」, 『법과기업연구』(제13권 제2호), 2023 「중국 데이터안전법에 대한 법적 검토」, 『제4자산업혁명 법과정책』(제4호) 2021 겨울 「중국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 및 법적 과제」, 『고려법학』(제77호), 2015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중국 우선주 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17권 제3호), 2014 역자 : 이영봉 李穎峰 우한대학교 철학학원 박사 후, 우한대학교 법학 박사, 우한대학교 법학 석사 우한대학교 경제학, 법학 학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공동육성박사, 한국 고려대학교 방문학자 현 중국 우한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현 중국 후베이성 법학회 형법학연구회 이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논문 및 저서 이영봉저, 「의료형법시각에서의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법률출판사, 2020 김일수저, 이영봉역,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원조출판사(대만), 2021 「중국 뇌물범죄에서의 ‘뇌물’범위의 재정립 및 관련 실무문제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2021, 제45권제2호. 「빅데이터 시대 중국 개인정보보호에서의 사전동의에 관한 예비적 고찰」,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2021, 제1권 제3호 「‘후기노동교양시대’에서의 중국 경범죄제도의 수립에 관한 성찰」, 『법학논총』, 2018, 제42권제2호 「중국 ‘반테러리즘’ 형사입법과 보완구상-형사실체법 시각에서」, 『비교형사법연구』, 2009, 제11권 제2호.

Introduction 상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 총칙 01 형법의 지도사상·임무와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반혁명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경제질서 파괴죄 04 국민 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 침해죄 05 재산범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혼인·가정 방해죄 08 독직죄 하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발전 총칙 01 형법의 임무·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국가안전 침해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04 공민 인신권리·민주권리 침해죄 05 재산침해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국방이익위해죄 08 횡령 및 뇌물죄 09 독직죄 10 군인 직책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