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 출간 | ISBN : 8918916175 | 1290쪽 | 규격外 | 11판

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머리말

제10판이 출간된 지 2년 만에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 및 규칙의 개정과 새로운 대법원 판례의 축적이 있었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개정 법령과 중요 판례를 교육 현장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충분히 응하지 못하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제11판에서는 지난 2년간의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2024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강제주의는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이며, 이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의 의미, 그 제출과 미제출의 효과, 항소이유서 제출로 인한 항소심 심판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해 관련 법률과 대법원 규칙을 참고하여 자세히 분석ㆍ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개설하였다. 먼저, 소장접수보류제도,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기록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재판상 자백의 인정 기준 등 기존 교과서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일단의 추정과 간접반증, 특히 의료과오소송과 관련한 우리 판례의 최근 경향과 그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도 설명을 보충하였으며, 화해조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창설적 효력 및 형성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다.
국제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집단소송 제도 가운데 특히 도이칠란트의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Kapitalanleger-Musterverfahrensgesetz, KapMuG)상의 표본절차 및 소비자 권리의 집단적 행사를 위한 법률(Gesetz zur geb?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VDuG)상의 표본확인소송 제도가 최근 모두 전면 개정된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제도와의 비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