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8일 출간 | ISBN : 8918916116 | 636쪽

저자 : 인재정영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집필진 강영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김동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법학과 교수 김 주　SK하이닉스 중국변호사 송삼용　하늘양식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유제헌　변호사, 롯데글로벌로지스 준법경영팀장 윤세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이명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승진　외국변호사(러시아) 이찬양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이찬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장완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경찰ㆍ법률과 교수 장지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정상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혜　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광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기념논문 절차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소고(小考)/정영환 온라인 분쟁해결(ODR)에서의 인공지능(AI)의 구현/이찬양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과 시사점/장지화 양자컴퓨터 시대의 법적 과제/강영주 국제상사법원과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김정환 민사소송에서 재판청구권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조수혜 러시아연방의 소송시효제도에 관한 검토/이승진 제3자 확인의 소의 재고/정상민 공정한 재판과 석명권 확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윤세교 민사소송과 기록관리/장완규 화물자동차 허가 총량제 입법과 정책의 취지 유지방안 및 이를 둘러싼 문제상황 /유제헌 집단적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제도 정비 방안에 관한 소고/최광선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이찬향 공정거래 관련 집단피해구제 방안으로써 표본확인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이명민 항소취하의 제문제/김동현 중국 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김주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송삼용 제2부 감사의 글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드리는 감사의 인사/강선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굴영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김귀영 정영환 교수님께 /김영 존경하는 정영환 교수님께/김주 교수님께/김주영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네이링 교수님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들/마혜정 존경하는 교수님, 정년퇴임 축하드립니다/맹반옥 존경하는 은사님께/박순선 정교수님과의 추억을 회억하며/방려연 존경하는 정영환 교수님께/사서문 존경하는 정영환 교수님!/송근근 존경하는 교수님께/신향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께/여새나 존경하는 교수님께?/예리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며/왕명랑 사랑하는 교수님께/왕붕상 사랑하는 교수님/유쓰치 학술의 길, 우애의 다리/유현혜 감사 인사/이광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이찬향 존경하는 정영환 교수님께 /장지화 정영환 교수님께/정성영 교수임의 뜻을 되새기며/채원기 존경하는 교수님께/최흠걸 교수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하예총

賀 書

존경하고 친애하는 仁齋 鄭永煥 교수님께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먼저 고개 숙여, 仁齋 선생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仁齋 선생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仁齋 鄭永煥 교수님은, 제가 철들고 만난 분 중에서 가장 덕성이 넉넉하신, 문자 그대로 덕자(德者)이십니다. 정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1989년 2월 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근처의 소박한 숙소의 로비였습니다. 당시 아름답고 현숙하신 사모님과 함께 서 계셨던 모습은 책에서만 본 ‘선비’ 그 자체였습니다. 눈부시게 흰 피부에 맑고 영롱한 눈, 인자한 낯빛을 은은하게 내비치던 자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법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 법관의 역할에 걸맞은 자세는 공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언서판’이라 했거니와, 仁齋 선생의 언변에는 겸손함이 묻어났고 글에는 기백이 서려 있으며 판단에는 판관의 공정이 늘 깃들어 있었습니다. 십 년 남짓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仁齋 선생에게는 선배 법관들조차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중심(重心)이 있었고, 후배 법관들에 대해 너그러움이 넘쳤으며, 동료 법관과의 우애는 어디서나 늘 꽃 피어났습니다.
仁齋 선생께서 정든 법원을 떠나 학계로 자리를 옮기신 것은 2000년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한창 대법원 판례 정립에 기여하고 계셨지만,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仁齋 선생을 법원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갈고닦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성에 비하면,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인품은 덤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仁齋 선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는, 함께 연구하고 같이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꿈꾸던 대로 교육자 생활 내내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논제든 함께 토론했고, 학기마다 제자들과 공동 블록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우리나라 산하의 아름다움을 같이 만끽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연구 작업에는 仁齋 선생의 지혜가 항상 녹아 있고, 제 제자라면 누구나 仁齋 선생을 스승으로 생각해왔습니다.
仁齋 鄭永煥 교수님은 엄청난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仁齋 선생은 통찰력으로 무장한 수많은 논문을 집필하셨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전범(典範)이 된 『신민사소송법』을 집필하셔서, 민사소송에 관련된 모든 논점에 관하여 수미일관하게 적용될 민사소송의 지도이념과 원리를 정립하시고 개별 법리를 발전시키셨습니다. 仁齋 선생은 특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돕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정영환 민사소송법학”의 이러한 강조점은 향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등불로 기능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仁齋 선생의 덕성과 배려심은 후학의 양성에서도 빛을 발하였습니다. 仁齋 선생 문하에서 배출된 수많은 제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강단에서도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仁齋 선생은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의 대부셨습니다. 仁齋 선생께 배운 유학생들은 모두 仁齋 선생을 친부와 같이 생각하고 하나같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仁齋 선생은 이들의 교육에 머물지 않고 한중간의 법학 교류에도 열과 성을 다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仁齋 선생은 이처럼 수많은 연구 업적과 제자를 길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쉼 없이 역량을 발휘하셨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직을 맡아 동 교수회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1,600여 명에 이르는 법학 교수들의 연구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위기에 빠진 법학교육이 소생할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仁齋 선생은 그 밖에도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등 수많은 정부기관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 및 법정책의 정립과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仁齋 선생을 만난 때로부터 36년이 지난 오늘, 仁齋 선생이 정년을 맞아 함께 지키던 교육과 연구의 현장을 떠나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저와 함께 보낸 긴 세월 내내 仁齋 선생이 시종여일하게 보여주신 언행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형님에게서나 느껴볼 수 있는 자애, 그 자체였고, 그 덕분에 저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천진난만함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仁齋 선생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난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까마득한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언젠가 함께 仁齋 선생의 고향인 주문진 본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가 근처에는 마을을 지키는 아름드리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우람한 그 은행나무는 필경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과 그 가족 모두에게 쉼터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고향의 상징일 것입니다. 이제 仁齋 선생께서 학교를 떠나신다고 하니, 저는 그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제 마음의 고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감상에 잠기기에는 仁齋 선생은 아직도 여전히 연부역강(年富力?)하십니다. 정년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정표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나아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仁齋 선생께서 새롭게 떠나실 대장정에는 얼마나 많은 선함과 기쁨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저 또한 새로운 기대에 들떠 용기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변함없는 인생의 족적(足跡)으로 덕자의 삶을 보여주신 仁齋 선생의 정년을 맞아, 평소에 품은 仁齋 선생에 대한 존경을 담아 주옥같은 논문을 써주신 수많은 동료와 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에 소략하나마 하서(賀書)를 드리게 된 것은 제게 과분한 영광입니다만, 혹여 누를 끼치는 일이 될까 염려됩니다. 부디 仁齋 선생께서 사모님과 두 영애와 함께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趙弘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