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 출간 | ISBN : 8918915845 | 1082쪽 | 규격外 | 6판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및 시민의 법적 지위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작용의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결정상 자유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머리말

이번 제6판에서는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례와 바뀐 법률상황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3년 제5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제 쟁점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먼저 ‘행정의 민주성과 시민의 법적 지위’를 중심축으로 하여 전체 내용을 다듬었다.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론의 차원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시민의 법적 지위, 태생적인 국가중심적 공법의 문제, 공법과 사법의 협력체제, 행정작용의 가늠잣대, 리스크결정, 이른바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공무원의 전출결정, 운전면허의 일괄철회, 광의의 행정행위의 재심사,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관론 전반, 행정입법형성의 자유, 법령보충적 규칙, 이의신청, 해양안전심판의 재결, 행정소송규칙, 집행정지의 원천 배제 등 행정소송법의 향후 개정사항, 국가배상책임주체의 축소,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 기타의 재산권제한(개입)에 따른 보상 등을 다루었고, 판례의 차원에서는 처분적 시행규칙의 존재를 부인한 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두48905판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재량의 문제는 낳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0두49041판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령보충적 규칙을 보지 않은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판결, 비행정행위의 상황을 다룬 대법원 2023.2.23. 선고 2021두44548판결,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한 데 따른 소송법적 문제를 진작시킨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58599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에서 논증방식의 문제를 낳은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0833판결, 대법원 96누433판결을 사실상 번복한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두47892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허용한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두44262판결, 이의신청의 각하에서 제소기간을 잘못 설정한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행정처분의 실효가 다루어진 대법원 2023.9.14. 선고 2021두44944판결, 국가를 상대한 행정행위에서 절차적 요청이 다루어진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판결, 건축신고수리에서의 검토사항을 다룬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판결, 정비기반시설의 새로운 설치에 따른 귀속이 문제된 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다256539판결, 국내적 효력을 국제법규범이 민사사건에 우선 통용된다고 본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288772판결,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다룬 대법원 2024.4.12. 선고 2021두47219판결, 환수처분을 기속으로 보면서 그 금액확정에는 재량을 인정한 대법원 2024.6.13. 선고 2023두54112판결, 의대증원 건을 다룬 대법원 2024.6.19. 자 2024무689결정, 코로나 조치가 문제된 대법원 2024.7.18. 선고 2022두43528전원합의체판결,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전원합의체판결,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효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전원합의체판결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록된 300여개의 사례 및 해당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