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학생들, 금융관계 종사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금융관계법은 크게 ‘금융거래법’과 ‘금융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거래는 예컨대,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같이 금융기관과 일반인들이 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으로서 주로 민법, 기타 금융거래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하부구조로서의 금융법 즉, 이것을 쉽게 풀면 금융기관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그 금융기관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잘 작동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규범에 대한 것이다.

저자 : 진홍기 저자 진홍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수료(16기) University College London 졸업(Master of law) 오사카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초빙교수 Duke Law School 객원교수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역임) (사)은행법학회 부회장 (사)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전)법무법인 충정 Partner 변호사 (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차례 제1장 금융자본주의와 금융제도 제1절 금융자본주의 제2절 금융제도 제3절 한국의 금융제도 확립 역사 제4절 현행 한국의 금융제도 개관 제5절 돈, 은행 그리고 국민경제 제2장 금융기관 제1절 은행의 탄생과 역할 제2절 한국은행 제3절 일반은행 제4절 투자은행 제5절 부채와 레버리지 제6절 장기주택담보(모기지)대출(론)과 자산유동화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보험회사의 역사와 기능 제2절 보험회사 제4장 금융보조기관 제1절 예금보험공사 제2절 한국거래소 제5장 금융상품과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금융투자 제1절 금융상품의 본질 제2절 자산운용회사 제3절 파생상품거 제4절 금융투자업자 제6장 지급결제전문기관 제1절 개 관 제2절 금융결제원 제3절 한국예탁결제원 제7장 금융시장 제1절 개　　관 제2절 채권시장 제3절 주식시장 제4절 주식파생상품시장 제8장 금융규제와 금융감독 제1절 경제안정과 정책결정 제2절 금융감독기구 제9장 금융과 인간의 투기행위 제1절 금융에 내재된 추잡함에 대한 애석한 장려 제2절 금융투기의 중요성 제3절 투기적 거품과 사회적 유행병

우리는 매일 방송이나 신문에서 금융시장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산다. ‘부동산 버블’이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금리’를 올렸다느니, 어느 회사의 주식이 곤두박질했다느니, 미국이 ‘양적완화’를 했다느니 하는 말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리는 현재 돈이 돈을 버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비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금융혁신은 거듭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금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파생상품을 구입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은행이 무엇을 하는 금융기관인지, 펀드는 무엇인지, 파생상품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거래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말이다. 필자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강의에서의 바람을 묻고 들어보면 그들은 돈 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 학생들의 바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이 금융기관과 올바르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관련된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금융은 재테크의 하나로 돈을 굴려 더 큰 돈으로 만들어 주는 과학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그 목표는 개인, 기업,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융관계법은 크게 ‘금융거래법’과 ‘금융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거래는 예컨대,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같이 금융기관과 일반인들이 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으로서 주로 민법, 기타 금융거래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한편,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하부구조로서의 금융법 즉, 이것을 쉽게 풀면 금융기관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그 금융기관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잘 작동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규범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금융법은 법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오히려 금융역사, 금융시장에 대한 탐구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인접과학인 경제학, 재정학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는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꼭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규제를 한다면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왜 사람들은 극성스럽게 돈을 벌기 위해 투기를 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에서 법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썼다. 그의 탁월한 통찰을 반박하기는 힘들지만 법은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금융법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금융법은 글로벌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금융법은 온 세계가 홍역을 치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할 일을 정하여 어느 정도 이를 규제하고, 나아가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련되는 법이다. 결국 금융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은 학생들, 금융관계 종사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필자의 지식이 매우 짧은 관계로 이 분야의 선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글과 책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로서는 나름대로 이들을 기초로 해서 필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보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