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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지방재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방재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저자 : 유훈
저자 유훈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저자 : 신희권
저자 신희권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역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켈리스쿨 비지팅스칼라 역임
(사)서울행정학회 회장 역임
현,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저자 : 이재원
저자 이재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 역임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사회서비스학회 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목차제1편 서 론
제１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２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３장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제４장 지방재정의 법적 기초
제５장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측정지표
제2편 지방세입론
제１장 지방세입 개관
제２장 지방세의 비중과 지방세체계
제３장 세목별 지방세론
제４장 지방세외수입
제５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６장 지 방 채
제3편 지방세출론
제１장 지방세출의 의의
제２장 지방세출의 분류
제３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과 재정관리
제４장 과소?낙후지역대책과 지방재정
제５장 과밀?대도시 지역과 지방재정
제4편 지방재정의 운영
제１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２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운영
제３장 지방자치단체의 감축관리
제４장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제５장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제６장 고령화와 지방재정
제７장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과 지방재정
제８장 지방재정과 가치예산
제5편 지방공기업론
제１장 지방공기업의 의의
제２장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과제
제３장 지방직영기업의 운영
제４장 지방공사?공단의 운영
제５장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제６장 외국의 지방공기업
출판사 서평머리말
도시와 고속도로?철도에 터널이 있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도 터널에 해당되는 시기가 있었다. 5.16을 입구로 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터널이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민선 지방자치가 츨범했고 지방분권도 많이 진전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지방세 수입에 의하여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127개 단체에 이르는 상황(2014년 당초 예산 기준) 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터널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이다. 우리가 지방재정의 확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변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세 체계의 변동,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조정,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 지방분권의 증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질적 양적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그동안 유 훈 단독저서였던 본서가 신희권?이재원 두 교수의 합류에 의하여 3인 공저가 되었다. 신판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과거와 같이 5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제4편 제8장으로 ?지방재정과 가치예산?이 신설되었다.
둘째로 제1편 제3장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제2편 제2장 ?지방세의 비중과 지방세체계?, 제2편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3편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과 재정관리, 제4편 제4장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 5개장의 필자가 교체되면서 그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셋째로 그 밖의 모든 장에 걸쳐서 제도의 변동과 통계의 보완?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을 가했다. 장에 따라서는 절(節)이 삭제되거나 신설된 경우도 있다.
넷째로 과거에 장?절과 항목의 제목에 한자를 사용했으나 이번에 한자의 사용을 전폐했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1995년 이래 본서를 애독해준 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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