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한 사회의 개발과 발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 황상규 저자 황상규는 1964년 출생. 1983년 부산성도고 졸업. 서울대 공업화학과 입학. 대학 1학년때 ‘공해문제의 정치경제학’을 읽고 환경문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1984년 <반공해운동협의회>에 참여하였다. 1987년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화> 창립 멤버.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며 간사, 부장,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1993년 4월 전국의 8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환경운동엽합> 차립에 참여하고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1997~98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1999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으로 근무. 2000년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200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환경윤리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였다. <공인자격> 수질환경기사 1급 및 기술사(인정)자격 ISO14001(환경경영체제) 심사원(보) 자격 <저서> 위험한 에너지 핵, 거름출판사, 1991 <공저> 불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사, 2001 <석사논문> 국내기업의 에너지 ? 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적용 <박사논문> A Study on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Ethical-Ecological Management (윤리적 생태적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관한 연구)

머리말 5 1부 서론 25 1장 투자가 미래를 바꾼다 27 1.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27 2. 위기에 처한 인류 28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30 　 2장 세계화와 윤리의 붕괴 32 1. 세계와의 문제 32 2. 윤리의 붕괴 35 3. 지구환경의 위기 37 　 3장 새로운 기업문화의 사회적 요청 40 1. 일상화된 주식투자 40 2. 재무경영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 42 　 2부 재무경영의 시대 45 1장 기업과 재무경영 47 1. 이윤추구의 기능 48 2. 사회문화적 기능 48 3. 재무적 성과와 신용도 49 4. 재무지표로서의 신용등급 50 　 2장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52 1. 무디스사(Moody's Investors Service, Inc.) 52 2. S&P(Standard and Poor's Corporation) 54 3. 피치 IBCA(Fitch IBCA) 57 　 3장 신용평가의 기준과 문제점 59 1. 신용평가의 기준 59 2. 신용평가의 문제점 61 　 3부 환경경영의 시대 65 1장 기업활동과 이해관계자 67 1. 기업활동과 환경문제 67 2.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70 3. 환경경영의 요청 71 　 2장 환경경영 보고서와 평가 73 1. UNEP의 환경보고서 73 2.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보고서 76 3. ISO14001(환경경영체제)의 인증요건 78 3. 일본 환경보고서 데이터베이스 81 4. 환경보고서 발간 관련 외국 현황 84 　 3장 외국의 환경보고서 평가 및 시상제도 87 1. 일본의 환경보고서 시상제도 88 1-1. 환경리포트대상(Environmental Reporting Award) 88 1-2. 그린리포트대상(Green Reporting Award) 89 2. 독일의 환경보고서 평가사례 89 3. 영국의 환경보고서 시상제도 91 4. 유럽 환경보고서 시상제도 92 　 4장 우리나라 환경보고서의 현황과 문제점 94 1. 환경보고서의 현황 94 2.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95 3. 환경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문제점 99 　 5장 녹색에너지지표(GEI) 프로그램 104 1. 추진배경 및 경과 104 2. 사업 진행 과정 105 3. 신청 및 평가 방법 108 4. 수상업체 소개 111 4-1. 1999년 수상업체(페어차일드코리아, 현대전자, 태평양 등) 112 4-2. 1998년 수상업체(삼성코닝, 포항제철, 유한킴벌리 등) 117 5. 심사의견 123 　 4부 윤리경영의 시대 125 1장 윤리경영의 등장 127 1. 윤리경영의 개념 127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128 3. 윤리경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129 4. 윤리경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 131 　 2장 국내외 부패현황과 비윤리적 경영사례 134 1. 부패관련 지표 사례 135 1-1.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부패지수 135 1-2. WEF(World Economic Forum)의 부패지수 135 1-3.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 136 2. 비윤리적 경영사례들 141 2-1. 엔론(Enron) 141 2-2. 월드컴(WorldCom), 비방디(Vivandi) 등 143 2-3. 일본의 유키지루시(雪印) 144 2-4. 미츠비시(三菱)와 나이키(Nike) 등 145 3. 한국의 부패 상황 146 3-1.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라! 146 3-2.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노력 148 　 3장 국내외 윤리경영 현황과 전망 150 1. 윤리경영의 국제동향 150 2. 윤리경영하는 기업이 경영성과도 좋다 152 3. 국제적 윤리경영 사례 155 3-1.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155 3-2. 제너럴 일렉트릭(GE) 156 3-3.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157 3-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 158 3-5. 노드롭 그루만(Northrop Grumman) 158 3-6.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59 3-7. 일본 농협(JA) 160 3-8. 독일의 윤리경영 점검리스트 160 3-9. 그 외의 사례들(필립스전자, HP 등) 163 4. 우리나라 윤리경영의 현황과 과제 164 4-1. 윤리헌장 보유현황 164 4-2. 윤리경영 추진현황 165 4-3. 윤리경영을 위한 과제 169 4장 기업사회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부상(浮上) 172 1. 기업사회책임(CSR)의 확산 172 1-1. 녹색소비자운동(Green Consumerism)과 사회책임투자(SRI) 173 1-2. 사회투자포럼(SIF) 176 2. 사회책임투자(SRI) 평가 활동 177 2-1. Innovest 의 EcoVlaue 21 179 2-2. IRRC(투자자책임연구센터) 179 2-3. KLD(기업 사회등급 평가회사) 180 2-4. ‘기업양심상’ 만든 CEP(경제최우선협의회) 181 2-5. Innovest, Oekom, Eiris 등 182 3. 독일 Oekom research의 평가 사례 184 4. 기업책임성평가(CSR) 체크리스트 사례 187 5. 지속가능지수(Sustainability Index) 개발 사례들 190 5장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과제 192 1. 지속가능성 보고서 192 2.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이유 194 3. 우리사회와 미래를 지키는 지속가능경영 195 5부 지속가능경영의 시대 197 1장 11대 사회책임성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성 199 1. 독일의 최신 가이드라인 : FHG(The Frankfurt-Hohenheim Guidelines) 200 2. TBL(Triple Bottom Line) 시스템 :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206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Guideline 211 4. 기독교 투자기관의 지침 : ECCR Principles (Principles for Global Corporate Responsibility) 219 5. 발데스호 오염사건 후 공표된 산업계 원칙 : CERES Principles 222 6. UN 사무총장이 제시한 원칙 : The Global Compact Principles 226 7. ISO 규격에 맞춰 개발한 사회책임 원칙 : SA8000(Social Accountability8000) 228 8.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환경경영규격 : ISO14001 231 9. 환경연합과 한국일보사가 시행한 프로그램 : GEI(Green Energy Index) 233 10.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 : KEJI Index 236 11.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지수 : KoBEX 244 2장 가이드라인의 비교와 분석 248 1. 가이드라인의 비교 248 2-1. 용도별 비교 248 2-2. 범주별 비교 251 2-3. 특징별 비교 252 2.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254 3.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 구성 256 3-1. 4차원 가치 체계 수립 257 3-2. ISO 규격 시스템의 적용 260 3-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 262 3-4. 요건과 지표의 결합 262 3장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SMI)’를 위한 가이드라인 266 1. 개요(Introduction) 266 2. 적용범위(Scope) 268 3. 추구하는 가치들(Values of aim) 269 4. 정의(Definitions) 271 5. 요건(Requirements) 278 5-1. 방침과 계획(Policy and Plan) 278 5-1. 1) 방침의 수립(Establishment of Policy) 278 5-1. 2) 계획(Planning) 278 5-1. 3) 지속적인 개선(Continual Improvement) 278 5-2.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 279 5-2. 1)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를 위해 279 5-2. 2) 지구생태계와 인류를 위해 280 5-2. 3) 외국(진출국)를 위해 281 5-3.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 285 5-3. 1) 피고용자(근로자)를 위해 285 5-3. 2) 협력업체를 위하여 287 5-3. 3) 경쟁업체와의 관계를 위하여 288 5-3. 4) 고객과 소비자를 위하여 289 5-3. 5) 정부관계와 법률을 위하여 290 5-3. 6) 지역사회(community)를 위하여 291 5-3. 7) 일반대중을 위하여 292 5-4.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93 5-4. 1) 환경보전을 위하여 293 5-5.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 302 5-5. 1) 경영자와 관련하여 302 5-5. 2) 주주와 투자자를 위하여 303 5-6. 보고 및 경영자 검토(Reporting and Management Review) 304 5-6. 1) 감사와 보고(Auditing and Reporting) 304 5-6. 2) 경영자 검토(Management Review) 305 6부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기 307 1장 지속가능경영 평가방법 309 1. 지속가능한 기업의 상(像) 309 2. 지속가능한 기업 평가하기 310 2장 그린-종합주가지수(green-KOSPI) 도입해야 312 1. 종합주가지수(KOSPI)란? 312 2. 그린-종합주가지수(green-KOSPI) 314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315 부 록 : 박사논문요약문 319 <윤리적 생태적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관한 연구> ❖ 독일어판(Zusammenfassung der Dissertation) 321 ❖ 영어판(Summary of Dissertation) 333

1장ꋯ투자가 미래를 바꾼다

1.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한 가지 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라는 물음.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답은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리라. 필자 또한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좀 더 넓고 길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우리 딸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이 한결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더욱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투자’라는 행위가 그것이다. 투자(invest)라는 말의 어원은 ‘옷을 입히다(ein-kleinden)’에서 유래한다. 즉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 밖에 내보내거나, 어떤 직책의 옷, 즉 관복(官服)을 입혀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의미는 꼭 들어맞는다. 기업이나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된 자금은 그 투자 목적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어떤 결실을 맺게 하니 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투자에는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수익성만 좋으면 무조건 좋은 투자라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쁜 투자의 경우는 비록 해당 기업은 단기적인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지라도, 그 기업의 반환경적 행위나 비윤리적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황금만능주의, 금전만능주의에 물들어 왔다. 오죽했으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이제 투자를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독자들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사는 미래 세대에는 나쁜 투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국의 양심적인 투자자들과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고자 한다.


2. 위기에 처한 인류
지난 20세기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의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된 시기였다. 더 넓은 땅, 더 많은 이윤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급기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였다. 그 후 전개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경쟁은 인류의 생산력과 파괴력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지구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은 국제적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몰고 와 인류는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총체적 환경위기로 표현되는 지구촌의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노력해 왔다. 일찍이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제기된 논의와 그 해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히 예견하였다. 1982년 UN에서는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원인이 지나친 소비와 자연자원의 남용에 있다고 지적하고, 24개의 자연보호 원칙을 담은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하였다.
5년 뒤인 1987년, UN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는 환경문제를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인류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그 후 5년 뒤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드디어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규범을 마련하여 ‘리우선언’과 별도의 세부 실천과제인 ‘의제 21(Agenda 21)’가 발표되었다. 이 의제 21은 오늘날 환경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별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로 인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유무역주의의 기치아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촌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선진국의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후진국으로 침투하여 국가 간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개발행위로 이미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개발 수준이 낮은 시대에는 에너지와

본서는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본 연구의 도입 부분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투자가 미래를 바꾼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세계화의 문제와 윤리의 붕괴 현상과 지구환경의 위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의 경영이 환경경영 → 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기업 경영의 형태인 재무경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재무경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기업이 본질적으로 재무경영을 추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사회 문화적 존재이기도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하듯이, 기업 또한 사회의 협력 체계없이는 유지 발전할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재무경영을 핵심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제3부는 환경경영의 시대에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환경경영을 도입하면서 기업은 비로소 재무적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다면 기업 또한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구도가 크게 바뀐다. 자원과 환경오염과 지구생태계가 기업의 주된 이해관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은 환경경영을 천명하고,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 현황과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기에 담아 보았다. 　 제4부는 윤리경영에 대한 최근의 조류를 소개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윤리적 생태적 경영 패러다임으로 기업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윤리경영에 포함시켜 소개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윤리체계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지구 환경 위기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윤리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윤리체계 중에서도 ‘윤리적 생태적 가치’ 또는 ‘지속가능성’ 이라는 지향점을 기업경영 문화에서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제5부에서는 비전과 대안 체계로서 지속가능경영의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작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11개의 대표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일이었다. 이 정보는 다른 기준들을 정량화하고 계량화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하겠다. 　 제6부는 결론으로서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이 2조(兆) 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이 60억 달러, 캐나다가 59억 달러, 이탈리아 30억 달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합쳐서 40억 달러 규모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투신운용이 2001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에코펀드’만이 2,500억원(2억 달러) 정도의 수탁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 세계적 경영 추세는 재무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옮아 왔고, 이제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하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