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큰글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부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3호, 2018. 4.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항만보안)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자 : 국회 (강동원 엮음) 저자: 대한민국 국회
엮음: 강동원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최신·큰글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제9조 선박보안평가
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8조 선박식별번호
제19조 항만국통제
제20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1조 재심사
제22조 [제30조의2로 이동 <2016.12.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30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의2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4장 보칙
제34조 보안위원회
제35조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 내부보안심사
제37조 보안심사관
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
제40조 보안교육기관
제41조 출입ㆍ점검 등
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재정 지원
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의 적용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