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9일 출간 | ISBN : 1130346994 | 1008쪽 | 규격外 | 4판

저자 :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저자 :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it?t 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역)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